오늘(25일) 생보사 CEO-정은보 금감원장 만난다…IFRS17·검사제도·소비자보호 논의할 듯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오늘(25일) 생보사 CEO와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간담회를 열고 보험업계 현안을 논의한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2023년 시행 예정인 IFRS17 현안과 함께 보험사 종합검사 등 검사제도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원장은 금감원에서 최근 생보사 상품 관련한 소비자 주의보도 나온 만큼 소비자 보호 강화도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은보 금감원장은 전영묵닫기전영묵기사 모아보기 삼성생명 사장, 여승주닫기여승주기사 모아보기 한화생명 사장, 윤열현 교보생명 사장, 성대규닫기성대규기사 모아보기 신한라이프 사장, 김인태 농협생명 사장,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사장, 조지은 라이나생명 사장, 박춘원닫기박춘원기사 모아보기 흥국생명 사장과 오전11시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진다.

생보사 CEO와의 간담회는 17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보험업계 CEO 간담회가 개최된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8일 뒤인 25일에 개최하게 됐다.
간담회에서는 2023년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는 가입자에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계약 시점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된다. 보험사들은 시가 평가로 결산기마다 실제 위험률, 시장 금리를 반영해 보험 부채를 계산하게 된다. 역대 금감원장들은 생보사 CEO 간담회에서 IFRS17 도입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 진웅섭 전 원장은 IFRS17 관련해 지속적으로 CEO와 만남은,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전 원장도 보험사에 IFRS17 대비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보험사들은 IFRS17에 대비해 신종자본증권 발행, 증자 등 자본확충을 진행하고 있으나 중소형사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IFRS17 연착륙을 건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생명, 한화생명이 종합검사 이후 신사업 진출이 막힌 만큼 검사 제도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들은 금감원 종합검사 이후 징계수위가 높은 제재로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한화생명은 종합검사 결과 중징계를 받아 마이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진출이 막힌 상태다. 한화생명은 중징계 불복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암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중징계를 받아 금융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삼성생명도 제재를 받게 되면서 자회사인 삼성카드까지 신사업 진출이 막혔다.

정은보 원장은 증권사 CEO와 만나 "증권사와 소통해 제재 예측,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한 만큼 보험사 제재와 관련해서도 수위 경감 가능성이 크다.

최근 생보사 상품 관련 소비자 경보가 나왔던 만큼 소비자 보호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올해 생명보험사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판매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 무·저해지 보험은 오히려 보험료가 비싸 해지율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판매 채널에서 GA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GA 불완전판매 관리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GA 수수료 총량제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적자로 문제되고 있는 실손보험 관련해서도 합리적 보험료 인상 등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9월 말 기준 실손보험 적자는 이미 3조원 가까이 기록하고 있다. 일부 생보사들은 실손보험 손해율 감당이 어려워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다만 12월 16일 손해보험 CEO와의 간담회가 따로 예정되어 있어 실손보험 관련해서는 손보사 CEO 간담회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