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지원금 1401만명 신청했다더니…4371만명 중 고작 32.5%?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이 시행된지 17일 만에 1401만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약 600억원의 캐시백이 발생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많아 보이지만, 이는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19세 이상 성인 4317만명 중 32.5%로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총 1401만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5부제 종료 이후에도 신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보다 3% 이상 사용한 경우, 증가분의 10%를 다음달 카드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10월 한달 동안 153만원을 썼으면, 증가한 3%인 3만원을 제외한 초과액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다음달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정책을 실시했지만, 사업 시행 이전부터 업체 간 형평성 논란과 모호한 카드 캐시백 기준 등으로 민간소비 활성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캐시백 대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캐시백을 환급받기 위해 사용액을 무리하게 늘린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10월분 캐시백 지급예정액은 지난 15일까지 총 600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캐시백은 다음달 15일 지급될 예정이며 7000억원의 예산이 소진될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 후반으로 갈수록 캐시백 지급 대상인원과 예정액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재부·여신협회·카드사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