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집유' 파기 환송...삼성, 더 절박해진 비상경영체제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부회장이 이끌어온 삼성의 비상경영이 더욱 긴밀하고 유기적인 체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삼성전자는 29일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 하자 "기업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히며 불확실성 확산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어떻게 되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 부회장 상고심에서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말 구입비 3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액 16억원도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심에서 뇌물로 인정된 코어스포츠에게 건낸 승마지원 관련 대금 36억까지 합치면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8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인정액 50억원이 넘으면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됐다. 특별한 정상참작 요인이 없는 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 '비상경영' 대내외 불확실성 맞설 경영체제 시스템화 절실

재계에선 사법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더욱 견고한 비상경영체제 시스템화가 절실해 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대외여건 악화에 어려움을 겪은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는 고초까지 겪으면서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 집중할 수 없었던 터였다.

여기다 올 들어서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8% 급감했다.

미·중 무역분쟁 격화로 글로벌 경기 전반이 침체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난해 말까지 2년간 이어진 메모리반도체 슈퍼싸이클이 끝나고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다 일본 정부는 한국기업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강행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이재용 부회장이 2심 판결에 따라 경영일선에 복귀한 후 리스크관리 역량을 회복하고 미래투자에 적극 나서며 성과를 거뒀던 사실이다.

특히 일본 무역보복 이후 직접 현장을 누비며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비상경영을 이끌어 리더십을 입증했다.

이 부회장은 이달에만 네 차례 삼성전자 각 사업장의 현장점검하며 경영진들에게 미래기술 개발에 나서자고 당부했다. 지난 6일 반도체 후공정을 담당하는 온양·천안 사업장을 시작으로, 9일 차세대 반도체 핵심공정 증설이 진행 중인 평택 사업장, 20일 에어컨 등 가전사업을 책임지는 광주 사업장을 방문했다. 이어 26일에는 디스플레이 아산 사업장을 찾았다.

이같은 변모에 재계 인사들과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어떤 다시 고초를 겪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최근 보여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거세질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을 극복하는 전략적 경영이 가능한 삼성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대두하고 있다.

◇ 범재계, 한국경제 혁신성장 위한 정책적 지원 호소

이런 가운데 대법의 파기환송이 삼성전자를 넘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혁신성장 핵심 사업으로 지목한 3대인프라(5G,데이터,AI)와 3대 신사업(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중 대부분은 삼성전자가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대내외 불확실성 극복과 미래산업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 정치권, 국민적 성원이 필수적이라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삼성그룹은 비메모리,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경쟁력 우위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