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규·허인, 신탁상품 라인업 다양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1. 지적장애가 있는 범죄피해자 A씨는 국가 구조금을 수령했지만 안전장치가 필요했다. 피해자와 신탁계약을 맺은 은행은 구조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매달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게 됐다.

#2. 출퇴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B씨는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인정받아 신탁 상품 보수를 할인받았다. 공익신탁을 통해 모인 기부금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에 지원됐다.

KEB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이 은행권 신탁 상품 다양화에 힘을 싣고 있다. 금전신탁 외에 치매어르신 안심 서비스, 범죄피해자 구조금 관리, 미세먼지 저감 혜택, 반려동물 상속 등 이색적인 신탁들을 선보이며 맞춤형 종합금융 서비스로 확장하고 있다.
◇ 공익형 신탁 러시…사후관리도 필수

KEB하나은행은 최근 ‘친모 살인사건’의 생존피해자를 위해 사단법인 온율과 범죄피해자 지원 신탁계약을 맺었다. 지적장애를 가진 생존피해자가 지급받은 구조금을 신탁 관리하면서 매달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게 된다.

사단법인 온율은 후견기간 중 피해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목돈 사용이 필요하면 구조금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구조금의 사용내역과 향후 지출 계획은 검찰에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후견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시점까지 검찰이 관리·감독한다.

앞서 2010년 KEB하나은행은 신탁 종주은행으로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하나리빙트러스트)을 출시했다.

2016년에는 치매 발병 초기부터 중증에 이르기까지 병원비·간병비·생활비 지급, 상속 지원까지 맡는 ‘치매안심신탁’도 선보였다.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후견 심판을 받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를 맡는 ‘성년후견지원신탁’도 있다. 한 부모 가정(미혼 한 부모 가정 포함) ‘양육비 지원신탁’은 양육비 관련 법적 분쟁과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올해 3월 ‘KB맑은하늘’ 금융상품 패키지 일환으로 ‘KB맑은하늘신탁’을 출시했다. 대중교통 이용 등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하면 기존 신탁상품 보수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추가해 특화 상품으로 선보였다.

‘KB맑은하늘공익신탁’은 신탁보수 금액 일부를 돌려받아 기부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 등에 지원된다.

KB국민은행도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맞춰 2016년에 금융권 최초로 ‘KB펫코노미신탁’을 선보였다. 주인 본인이 사망할 경우 반려동물을 돌봐줄 새로운 부양자(수익자)에게 은행이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다.

양육자금의 상속뿐만 아니라 입양·의료비 등을 위한 일부 자금 인출 기능도 더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최근 가치 변동성이 적은 금 실물을 상속·증여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상품 ‘KB위대한유산 신탁’도 내놓았다.

◇ 단순 금융상품 NO! ‘포괄 서비스’

금융연구원의 ‘국내 신탁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리포트는 본질적으로 신탁은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장기간에 걸쳐 제공하는 유연한 수단이라고 꼽고 있다.

한국의 경우 특정금전신탁 비중이 크고 단기적 금전 운용이 주를 이루다보니 신탁이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같은 인식이 퍼져있다고 짚었다.

재산신탁도 부동산신탁 비중이 높고 대출 목적의 담보신탁이나 개발 목적의 토지 신탁 중심으로 발전돼 왔다고 덧붙였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탁의 다양하고 유연한 개념에도 불구하고 신탁의 개념이 특정 서비스로 좁아져 있는 측면이 있다”며 “신탁은 본질적 기능상 고객 위탁재산에 대한 보관-관리-운용-처분을 통해 포괄적인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