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경총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고용관계와 실직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는 대부분 소비자와 직업 거래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이들을 연결하는 '플랫폼 제공자' 역할을 한다. 플랫폼 제공자와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실업급여 지급 조건인 실직 개념도 없기에 현행 고용보험 체계로 편입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또 경총은 특수고용노동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수고용노동자가 "사업주의 통제를 받지 않고 단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일하기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결정이 경제에도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사업자에게 경영상 부담을 주고 이는 일자리 감소와 서비스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총은 "특수고용노동자는 소득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매우 높다"며 이들이 소득 감소 등의 이유로 이직을 통해 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으며 구직을 기피하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고용보험의 재정 부담을 가중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보험연구원 조사 결과 특수고용노동직 83.5%가 고용보험 강제적용을 반대하고 있다"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 확대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일부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에 주안점을 둔다면 고용보험 적용이 아닌 복지정책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경남銀, 새 행장 나온다면 내부 후보는?···허종구·황재철·박상호 가능성 [경남은행장 레이스]](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1119192153093360b4a7c6999c121131189150.jpg&nmt=18)
![[THE COMPASS] 담서원 시험대 ‘리가켐 투자’, 오리온 회계손실로 전이…주가 내리막에 ‘발목’](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11201012550387807fd637f543112168227135.jpg&nmt=18)
![NH농협은행 "로또 13억, 전액 예금 NO"…투자자산 30% 권장 [로또 1등도 은행 갑니다①]](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11171746400700405e6e69892f222110224112.jpg&nmt=18)

![신한은행 "로또 13억 중 7.8억은 예금·채권…‘10년 뒤 연금부자’ 설계" [로또 1등도 은행 갑니다④]](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11191140020287101b5a2213792112176734.jpg&nmt=18)
![[카드뉴스] 강감찬을 만나는 가을, 낙성대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11201536382202c1c16452b012411124362_0.jpg&nmt=18)
![[카드뉴스] 새우젓 따라 만나는 옛 마포나루](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1120114642568c1c16452b012411124362_0.jpg&nmt=18)
![[카드뉴스] 성북동 언덕길, 만해의 집을 만나다](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11171825543540c1c16452b012411124362_0.jpg&nmt=18)
![[카드뉴스] 약재 향 따라 걷는 서울약령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1117155133075220c1c16452b012411124362.jpg&nmt=18)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9021356075202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AD] 기아, 獨 어워즈서 '비유럽 최초 3관왕'…제네시스 GV60 마그마도 수상](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611110944570572307492587736124111243152.jpg&nmt=18)


![[머니무브 2026] “지금 사도 될까?” 답이 안 보인다면…하반기 투자, 4명의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609151044050355302a735e27af12411124362.jpg&nmt=18)
![[AD] ‘PBV 라인업 확장’ 기아, 9월 독일서 ‘PV7’ 첫 공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6083111010602815074925877361231180222.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