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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기업 경영 개입 반대'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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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7-30 21:10

정부·정치권 영향 최소화 위한 독립성 확보도 요구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두고 기업의 경영권 침해가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총은 또한 국민연금이 독립적 의사결정체계를 갖춰 정부 입김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30일 오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을 두고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경우 기업들에게 부담요인"이라며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운영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먼저 도입한 영국, 일본 등에서 실효성 논란이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성과를 주기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와 함께 정부·정치권이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경계하며, "기금운용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논의"를 추진하자고 주문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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