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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국토부 “아시아나 특별점검, 유착 가능성 없어”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 특별점검에 파견된 항공안전감독관 절반 이상이 아시아나항공 출신으로 유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30일 관련 해명 자료를 통해 “이번... 2018-07-30 월요일 | 서효문 기자
금융위 "최고금리 인하 후 24% 초과 대출자 44.7% 감소" 올해 2월 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최고금리 연 24%를 넘는 차주 수가 지난해 말 대비 45%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이 응급조치를 넘어 금융시스템에 내재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2018-07-26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최종구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내리는 대신 신사업 허용 검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영세·중소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를 크게 내리는 대신 카드사에 신사업 영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정재호 더불어민주... 2018-07-25 수요일 | 정선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자본시장국 폐지 아쉽다…차질없게 운영"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위원회 조직개편에서 자본시장국이 폐지된 것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최종구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자리에서 자본시장 부문 축소를 우려하는 최... 2018-07-25 수요일 | 정선은 기자
"엇박자 낸다" "이견차 없다" 최종구-윤석헌, 정무위서 진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엇박자' 지적에 진땀을 뺐다.삼성증권의 배당사고, 키코(KIKO) 재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 처리, 근로자추천이사제, 과다 ... 2018-07-25 수요일 | 정선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근로자추천이사제, 금감원과 입장차 크지 않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에 대해 금융공공기관부터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5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근로자추천 이사제 관련 "공공기관에 도입하는 국정과제에 따라 기... 2018-07-25 수요일 | 정선은 기자
최종구 "인터넷은행법·혁신지원법·금소법·기촉법, 국회 협조 요청"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금융위는 창업지원 대책을 정책 선순위로 추진... 2018-07-25 수요일 | 정선은 기자
새 정무위 만나는 최종구호 금융위, 25일 업무보고 금융위원회가 새롭게 꾸려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선다.25일 금융권·국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할 예정이다.정무위는 금융위, ... 2018-07-25 수요일 | 정선은 기자
건강보험공단, 4대 보험 자동이체 신청자에 경품 증정 행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0월 12일까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해 자동이체를 신규로 신청한 사업장과 가입자를 추첨, 공기청정기 100대를 경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23일 ... 2018-07-23 월요일 | 장호성 기자
금융위-금감원, '셔틀 조찬'으로 공조 강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임원진간 소통창구가 '셔틀 조찬' 방식으로 정례화가 검토된다.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의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주 '3대3 조찬' 모임을 열었다. 이 모임엔 금융위에서 김용... 2018-07-23 월요일 | 정선은 기자
내년부터 20~30대도 국가 건강검진·우울증 검사 받는다 내년부터는 국가 건강검진 대상이 아니었던 20~30대 청년 약 719만 명도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통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얹혀... 2018-07-20 금요일 | 장호성 기자
최종구 "'재벌개혁 미흡' 수용…제도적 뒷받침 목표 돼야" 취임 1년을 기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재벌개혁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통해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재벌기업 스스로도 현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안... 2018-07-19 목요일 | 정선은 기자
국토부, 20일 경부선 '급행화 공사' 착공 국토교통부는 내일(20일) 경부선 급행전철 확대 운행을 위한 '급행화 공사'를 착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기존의 경부선 급행전철을 추가·확대 운행하기 위해 금천구청, 군포 2개역에 대피선을 설치(254억... 2018-07-19 목요일 | 서효문 기자
최종구 "비올 때 우산 뺏으면 안된다"…9개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비올 때 우산을 뺏는 행태로 인해 금융권 전체가 신뢰를 잃어서는 안된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전남 해남군 대한조선에서 가진 조선기자재 업계 간담회에서 "여전히 일부 민간 금융회사들이 위기지역내 산업 ... 2018-07-19 목요일 | 정선은 기자
LH, 23일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사업 설명회 개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23일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미얀마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한국-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LH는 국내기업의 안전한 해외진출 환경을 조... 2018-07-19 목요일 | 서효문 기자
LH 'LH Good Job Plan 시즌 2' 상반기 종합점검회의 개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LH Good Job Plan 시즌2’의 2018년도 상반기 종합점검회의를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LH Good... 2018-07-18 수요일 | 서효문 기자
마이데이터 산업, 자본금 5억원 진입…배상책임보험 의무 금융당국이 자본금 5억원으로 마이데이터(My data) 산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최소화 한다. 다만 초기 단계부터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허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보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18-07-18 수요일 | 정선은 기자
1년 달려온 최종구, 가계부채 관리 긍정 평가…혁신·개혁 과제 "금융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당국이 위험요소를 명확히 식별하고 정확히 대응해야 한다."지난해 7월 '신뢰의 금융'을 최우선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오는 19일로 취임 1년이 된다. 전반적으로 ... 2018-07-18 수요일 | 정선은 기자
은행 대출 실무자 만난 최종구 "기업·가계대출 부실 우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권 기업·가계대출 담당 실무자를 소집해 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현장 목소리도 들었다.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13일 은행권 기업·가계대출 실무자 간담회... 2018-07-17 화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위 조직개편, 금융소비자국·금융혁신기획단 신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국'과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핀테크 등 금융혁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 2018-07-17 화요일 | 정선은 기자
국회 상임위원장 확정…정무위원장 민병두 국회가 16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확정했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장에 3선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뽑혔다. 기획재정부, 한... 2018-07-16 월요일 | 정선은 기자
LH, 천안청수 국민임대단지서 '집쏙 달팽이 실내놀이터' 개장식 개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3일 천안청수 국민임대단지 현장에서 '집쏙 달팽이 실내놀이터'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일규 의원을 비롯하여, LH 관계자들과 입주민 등이 참석해 개장을 ... 2018-07-16 월요일 | 서효문 기자
김동연 "최저인금·무역분쟁, 하반기 경제운용 부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미중 통상마찰이나 미국의 금리인상 등 우리 경제 주변에 위험요인들이 상존하는 상황에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은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이 갈 수 있다“고 밝혔... 2018-07-16 월요일 | 박경배 기자
내년부터 금융권 개인신용정보도 클라우드 규제 해소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가 확대된다. 핀테크 기업의 진입장벽이 해소되고, 금융회사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2018-07-15 일요일 | 정선은 기자
LH '청주 문화산업단지' 도시재생사업 현장 방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150여명은 지난 13일 뉴딜정책 미션 완수를 위해 청주 문화산업단지(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을 도착한 임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뉴딜사업의 추진현황을 꼼꼼... 2018-07-15 일요일 | 서효문 기자
국책은행, 남직원 육아휴직제 유명무실 정부가 지난 5일 ‘일하며 아기키우기’를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앞장선 가운데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3곳의 육아휴직 남성 참여자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2018-07-13 금요일 | 박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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