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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설 연휴 중소기업에 12.5조원 공급…카드대금도 선 지급 금융당국이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설 연휴 기간동안 긴급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12조5000억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연휴 기간 영세가맹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카드대금 지급주기도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금융... 2018-02-06 화요일 | 정선은 기자
국토부 “제천화재, 유독성가스 창호, 피해 확대 원인 아냐” 국토교통부는 5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원인으로 유동석가스배출 PVC 창고가 피해확대 원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계례신문은 이날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 화재사고는 PVC 소재 외벽 창호가 다량의 ... 2018-02-05 월요일 | 서효문 기자
최종구 "온라인쇼핑몰 보험 판매…펫보험 등 허가 기준 완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온라인 쇼핑몰의 보험판매 허용’ 등 관련 규제를 전면 개편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관련 보험을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 2018-02-05 월요일 | 정선은 기자
소규모펀드 정리 1년 연장…11개사 신규펀드 제한 금융위원회는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와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의 시행을 오는 2019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소규모 펀드는 펀드매니저 별 펀드수 과다로 펀드수익률 관리 소홀함을 초래하고, 투자전략... 2018-02-04 일요일 | 정선은 기자
공방전된 '채용비리'…KB·하나 '부인' 당국 '정확' 줄다리기 은행권에 불어닥친 '채용비리' 의혹이 금융당국과 은행간의 공방전으로 치닫고 있다.해당 은행으로 지목된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채용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당국은 검사 결과를 자신하고 있어서 ... 2018-02-01 목요일 | 정선은 기자
한은 금통위원 '무더기 교체' 막을 듯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교차시켜 과반이 대거 교체되는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31일 전체회의에서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이 추천한 금... 2018-02-01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최종구 "기촉법, 모두 '관치' 치부는 바람직하지 않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모두 관치라고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 성과와 평가' 공... 2018-02-01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제2 동양사태' 막는다…삼성 현대차 등 7곳 통합감독 삼성, 현대차 등 금융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7개 복합그룹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통합 감독을 실시하고 자본 적정성을 평가한다.과거 '동양사태' 등 사례처럼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 부... 2018-01-31 수요일 | 정선은 기자
원화 강세에 중소 수출기업 환변동보험 지원 3월말까지 재연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원화 강세 지속으로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 이하를 유지함에 따라,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당초 작년 11월 20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환변동... 2018-01-31 수요일 | 장호성 기자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위해 '주주위원회' 도입 필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승계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위원회 도입 등 주주권 강화가 핵심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박경서 고려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글로벌... 2018-01-31 수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혁신위원장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언급은 성급"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두고 일어난 최근 혼선에 대해 금융위원회 민간 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다소 성급했다는 의견을 밝혔다.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객원교수)은... 2018-01-31 수요일 | 정선은 기자
31일부터 신DTI…기존대출 원금도 부채 포함 다주택자 대출 깐깐 다주택자의 자금줄을 묶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31일부터 시행된다.금융당국은 특히 최근 강남 지역 집값 급등에 주목하며 위반 여부가 없는 지 철저히 살피기로 했다.현행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 2018-01-31 수요일 | 정선은 기자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240만명 연 1%P 이자절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 신용평가가 등급제가 아닌 점수제로 개편된다.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은행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업권이 아닌 대출금리 중심... 2018-01-30 화요일 | 정선은 기자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30일부터 시행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30일부터 시행된다.실명확인 시스템 구축완료 은행은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다.실명확인제가 시... 2018-01-30 화요일 | 정선은 기자
김동연·최종구, 공공기관 지정 여부 앞두고 면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 결정 등을 앞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만나 논의했다.기획재정부는 김동연 부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2018-01-29 월요일 | 정선은 기자
10년이상 1천만원 연체 25만명에 추심 중단…3년내 채권 소각 10년이상 1000만원 이하 연체 빚을 갚지 않고 있는 장기소액 연체자 중 상환능력이 없는 25만여명에 대한 빚독촉 추심 행위가 중단된다. 이들 채무자의 빚은 1조2000억원 규모로 최대 3년 이내 채권 소각이 이뤄질 예... 2018-01-29 월요일 | 정선은 기자
공공기관 채용비리 일벌백계…기관장 8명 해임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기관장 8명의 즉시 해임을 추진한다. 현직 직원 189명은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시 즉시 퇴출된다. 기획재정부 등 18개 부... 2018-01-29 월요일 | 정선은 기자
'채용비리' CEO 해임 건의 추진…은행권 감도는 긴장감 지난해 우리은행 신입행원 특혜채용 의혹에서 불거진 은행권 채용비리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금융당국은 적발된 채용비리 의심 정황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고, 적발된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와 감사 해임 건의 등... 2018-01-29 월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위 2018 업무계획] 기업지배구조 공시 내년 의무화 시행 기업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가 내년 상반기께 시행될 예정이다.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 2018-01-28 일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위 2018 업무계획]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환…'씬파일러' 불이익 완화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기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추진된다.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Thin Filer)'와 2금융권 대출 이용자 등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2018-01-28 일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위 2018 업무계획] 저축은행·여전사도 대출 갚는 능력 꼼꼼히…하반기 가이드라인 도입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하반기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은행 등에 이어 이들 금융사도 대출 때 소득 요건 등 상환 능력을 깐깐히 보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 2018-01-28 일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위 2018 업무계획] 신혼부부·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 3월 출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이 오는 3월 출시된다.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2금융판 안심전환대출' 정책 모기지 상품이 5월 도입된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2018-01-28 일요일 | 정선은 기자
[포토] 금융위, 미국 재무부와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공조 논의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걸 맨델커(Sigal Mandelker) 미국 재무부 차관을 만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조치와 국제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2018-01-25 목요일 | 정선은 기자
31일부터 신DTI 시행…대출 계산법 살펴보니 총부채상환비율(DTI) 계산식에 빚을 진 사람의 소득과 부채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는 신(新) DTI가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이자를 더... 2018-01-25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사병저축 한도 월 40만원으로 확대…5%대 우대금리 적용 청년 병사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5%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저축 상품이 올해 2분기 중 도입된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 2018-01-24 수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위 업무보고] 10조원 혁신모험펀드 조성…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확대 금융위원회는 혁신모험펀드를 올해 2조6000억원, 2020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트럭 등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업종 제한도 완화된다. 특히... 2018-01-24 수요일 | 정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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