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위험평가에 'B-' 등급 추가 도입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업 구조조정 워크아웃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위험평가 추가 등급(B-)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금융연구원은 20일 금융위원회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연구원은 이날 발제에서 금융 취약 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우선 신용위험평가에서 추가로 B- 등급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B등급과 C등급 사이 추가단계를 도입해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워크아웃을 효율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워크아웃 성과와 경영진 보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구조조정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영진에게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부실 이연 손실을 귀속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신규 자금지원에 대한 대손충당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깡통전세 증가에 따른 불안심리를 완화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보험료 부담에 따른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금발심에서는 금융연구원을 비롯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이 내년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발심 위원 의견 등을 바탕으로 2019년도 금융정책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