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 승용차 개소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도 확대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 혜택이 2019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17일 발표했다.

올해 7~11월 국산 승용차 평균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0% 늘었다. 개소세 인하 조치로 10~15% 가량 판매량 상승을 보였던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비하면 효과는 크지 않았다.
다만 개소세 인하 중단이 자동차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이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원대상 노후 경유차를 올해 11만6000여대에서 내년 15만대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2005년말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3.5t 미만 최대 165만원, 3.5t 이상 77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 내년에 한해 2008년말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70%를 1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 준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