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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금융위, 연체이자 법령근거 4년간 잘못 적용 금융위원회가 연체이자율의 법령 근거를 4년 가까이 잘못 적용한 데 대해 인용 오류를 바로잡았다. 기존 금융사들이 받은 연체이자의 경우 유효에서 효력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최근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을 개정했다.그런데 금융위가 개정했다고 밝힌 대부업법 시행령... 2018-04-05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현대차-엘리엇', 민감할 필요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 주문을 한데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이슈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 2018-04-05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지난해 승진·성과급·월급인상 등으로 소득 올랐다면 건강보험료 더 낸다 지난해 승진이나 월급 인상,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많아진 직장인은 4월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 달 19일까지 20... 2018-04-05 목요일 | 장호성 기자
여신금융기관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 3%P'로 제한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이 '약정금리 + 최대 3%P(포인트) 이내' 수준으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을 의결... 2018-04-04 수요일 | 정선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STX조선 구조조정도 원칙대로 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기업 구조조정은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며 "STX조선해양 문제도 (구조조정)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 회... 2018-04-04 수요일 | 정선은 기자
'기부 아닌 투자' 사회적금융협의회 출범…최종구 "민간 참여가 관건" 금융당국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출, 투자, 보증 등 사회적 금융에 우선 선도적 지원키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재부, 금감원, 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 신협, 새마을금고, 서민... 2018-04-04 수요일 | 정선은 기자
최종구·김기식 첫 회동…"상호존중" "금융위-금감원 한 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회동하고 금융위와 금감원간 공조에 의견을 모았다.3일 오후 김기식 원장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를 찾아 최종구 위원장과 상견례 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 2018-04-03 화요일 | 정선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상견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3일 첫 회동 했다. 이번 회동은 김기식 원장이 지난 2일 정식 취임한 뒤 첫 만남이다.김기식 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를 방문, 최종구 위원장과... 2018-04-03 화요일 | 정선은 기자
76개 상장사 의결정족수 부족 주총 안건 부결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상장사가 60곳이 넘어 전체의 4%에 달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까지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1933개(유가증권시장 741개, 코스닥시장 1192개) 상장사 중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곳이 76개사로 전체의 3.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1857개... 2018-04-03 화요일 | 정선은 기자
크라우드펀딩 일반 투자한도 확대…연간 500만원→1000만원 앞으로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동일기업당 투자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 2018-04-03 화요일 | 정선은 기자
LH '국토교육 동아리' 공모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소년에게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공간정보 등 실생활과 밀접한 국토분야 교육지원을 위해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국토교육 동아리’를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LH는 국토교통부 국... 2018-04-03 화요일 | 서효문 기자
'한국은행 임직원 청와대 파견금지' 한은법 개정안 발의 한국은행 임직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근무를 막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은행 임직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독립성 보장을 ... 2018-04-03 화요일 | 구혜린 기자
유병력자 실손보험,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 시큰둥… 높은 손해율·비싼 가격 만성질환을 앓았거나 치료 이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4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했지만, 정작 보험사들은 해당 상품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기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도 100%를 웃도는... 2018-04-03 화요일 | 장호성 기자
금융당국, '순환출자·내부거래' 금융그룹에 지분청산 권고 오는 7월부터 계열사 간 상호·순환출자, 내부거래 등이 심한 재벌계열 금융그룹에 금융당국이 경영개선계획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무시해서 금융시장 시스템 위협이 될 경우에는 계열사 간 출자지분을 청산해야... 2018-04-03 화요일 | 정선은 기자
상호금융권도 '꺾기' 금지…위반시 과태료 부과 앞으로 신협과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불공정한 여신거래인 '꺾기(끼워팔기)'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8-04-02 월요일 | 정선은 기자
이주열 총재 2기 "정책 '쓴소리' 절묘하게 하겠다" 앞으로 4년 '2기' 임기를 시작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정부 정책에 쓴소리는) 공개적으로 하긴 부담스럽다. 절묘하게 하겠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2일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2018-04-02 월요일 | 구혜린 기자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대출·사회취약계층 ATM 수수료 면제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 취약계층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은행이 취급하는 정책성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 고객이 대상이며 자행 ATM을 이용한 자금이체 및 현금인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서민대출상품의 경우 ... 2018-04-02 월요일 | 정선은 기자
국토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일반·계약직 공개 채용 국토교통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지원공사)의 일반직 및 계약직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2일 밝혔다.채용인원은 일반직 19명 및 계약직 4명 등 총 23명이다. 채용분야는 사업개발(10명), 경... 2018-04-02 월요일 | 서효문 기자
이주열 총재 "앞으로 4년은 변화와 혁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내부경영과 관련해 이전 4년간 '안정'을 우선했다면 앞으로의 4년은 '변화와 혁신'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2일 한국은행 본점에서 취임식을 갖고 ... 2018-04-02 월요일 | 구혜린 기자
베일인 제도, 금융지주 신용등급 낮출 가능성 신용평가사들이 연내 채권자 손실 부담(Bail-in)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신용등급이 자회사인 은행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서구권 방식이 도입되지 않는 이상 지주사 신용등급... 2018-04-02 월요일 | 구혜린 기자
금융위원장과 '저격수' 금감원장의 재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신임 금융감독원 수장이 된 김기식 원장을 다시 만나게 됐다.2014년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원(김기식)과 금감원 수석부원장(최종구)으로 만난 이후 4년만이다. 금융정책 입안과 집행이라는 두 바... 2018-03-30 금요일 | 정선은 기자
최종구·이동걸, 금호타이어 노조 최종 설득위해 광주행 30일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 기로에 선 마지막 날을 맞이한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노조를 최종 설득하기 위해 광주로 향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위원장과 이동걸 회장은 이날 오... 2018-03-30 금요일 | 정선은 기자
의사협회, 문재인 케어에 전쟁 선포… 의료행위 중단·대규모 집회 불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놓고 펼쳐졌던 10차 의정협의체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파국으로 끝나면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협회장과 이필수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0... 2018-03-30 금요일 | 장호성 기자
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판매 개시… 삼성화재·DB손보 등 판매 정부의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10대 과제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병력자 대상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된다. 아울러 2016년 12월 발표되었던 실손의료보험... 2018-03-30 금요일 | 장호성 기자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김기식 전 의원 내정 '특혜채용' 의혹으로 사임한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 후임으로 김기식 전 의원(현 더미래연구소장)이 내정됐다.금융위원회는 30일 최종구 위원장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기식 전 의원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 ... 2018-03-30 금요일 | 정선은 기자
'창업 문턱만 넘으면'…4년간 28조 지원 # 중견기업 S사(社)는 신규 혈액제제 개발을 거의 완료한 상황에서 핵심역량 집중을 위해 해당 사업부를 분사, 신규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연구개발 및 생산설비 구축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자금 확보가... 2018-03-29 목요일 | 구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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