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대우조선 추가 구조조정 필요 상황 아냐…합병 지역경제 도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7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장기적으로 대우조선해양 근로자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정부가 노조와 지역사회의 불만과 불안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번 합병은 현행 조선산업 구조로는 수익을 내서 많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짚었다.
최종구 위원장은 "현대중공업도 밝혔듯 대우조선이 어떤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최종구 위원장은 "현대중공업이 일감을 다 가져가 대우조선이 고사할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 인수한 회사를 고사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며 "합병이 되더라도 두 회사가 독자적으로 경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카드 수수료에 대해 현대·기아차 같은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가 갈등을 빚는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불공정 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협의를 통해 잘 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 최종구 위원장은 우선 금융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방침이 정해지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간과 관련해 최종구 위원장은 "은행 경영진의 전횡이나 불법 행위는 지배구조법상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은행들은 상시적인 감독을 받고 있다"며 "은행원 급여나 복지도 다른 산업과 비교해 먼저 도입해야 할 만큼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와관련 최종구 위원장은 "오히려 지난번 모 은행의 파업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저 은행 직원들이 받는 급여와 복지에 합당한 서비스를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대통령 공약인 제3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해서 최종구 위원장은 "현재 용역 결과를 보고 있다"며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당은 보다 적극적인, 세제당국에서는 좀더 점진적인 방식을 얘기하는데 폐지든 인하든 논의 자체가 다행"이라며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의견 쪽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금융정책 목표를 혁신금융, 신뢰금융, 금융안정으로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