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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정부, ISD 패소판정에 대응 취소소송 제기 정부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M&A) 관련 이란의 디야니가(家)가 2015년 9월 제기한 투자자-국가간소송(ISD)에서 패소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 합동은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영국중재법상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 2018-07-04 수요일 | 정선은 기자
'문재인케어 영향' 내년 건보료 3.49% 인상…'건강보험 기금화' 권고도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영향으로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3.49%가량 오를 전망이다. 이는 2011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인상폭이라... 2018-07-04 수요일 | 장호성 기자
금융소득종합과세 압박 비과세 상품 뜨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낮추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이 나오면서 특히 금융 고소득 자산가 중심으로 '세테크'가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 또는 절세 가능한 상... 2018-07-04 수요일 | 정선은 기자
LH,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내부감사 시행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위원회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감사 활동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내부감사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 내부감사는 LH가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2018-07-04 수요일 | 서효문 기자
증선위, 4일 삼바 대심제 심의…추가 조치안도 논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네 번째 심의에 돌입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오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 2018-07-03 화요일 | 정선은 기자
재정특위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 낮춰야" 권고 문재인 정부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많은 금융자산가에 대한 세부담 높이기에 시동을 걸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라는 권고가 나왔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2018-07-03 화요일 | 정선은 기자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 2금융권도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깐깐 하반기부터 2금융권 부동산임대업 취급 때도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서 해당 개인사업자 대출 적정성을 보다 깐깐하게 심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하반기부터... 2018-07-03 화요일 | 정선은 기자
LH, 정규직 전환 등 신입직원 443명 임용식 개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일 진주혁신도시 소재 LH본사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신입직원 총 443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임용된 신입직원은 기존에 LH에서 파견‧... 2018-07-03 화요일 | 서효문 기자
금융업 경쟁도평가위 출범…보험·부동산신탁 우선 금융업권 진입정책 결정에 대한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2일 공식 출범했다.보험업과 부동산 신탁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우선 실시하고 내년 1분기까지 전 업권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 2018-07-02 월요일 | 정선은 기자
자금세탁방지기구, 북한에 '최고수준 제재' 유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에 대해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유지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FATF 총회에서 이뤄진 논의 결과를... 2018-07-02 월요일 | 정선은 기자
기촉법 실효에 금융기관협약 임시대응…당국 재입법 노력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을 가능토록 하는 입법적 장치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실효되면서 정부가 임시방안으로 금융권에 기업구조조정 협약 체결을 유도키로 했다.또 금융당국은 기촉법이 조속히 재... 2018-07-02 월요일 | 정선은 기자
삼성 등 금융그룹통합감독 이달 시행…자본비율 비상 삼성, 현대차, 미래에셋 등 은행이 없는 복합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한 통합감독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이에따라 감독대상이 되는 금융그룹들은 적정 자본비율이 급감할 경우 계열사 지분매각 등 자본확충 대책을 마... 2018-07-01 일요일 | 정선은 기자
최종구, 청와대 회의 연기에 "준비미흡 지적 송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최종구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글로벌 IP금융 콘퍼런스 후 기... 2018-06-29 금요일 | 정선은 기자
최종구 "지식재산권, 금융에 적극 활용토록"…하반기 종합계획 발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기업의 핵심자산인 지식재산권(IP)이 금융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와 특허청 주최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 2018-06-29 금요일 | 정선은 기자
기촉법 생사기로 워크아웃 통로 막히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가능케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국회 공회전 속에 이달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C~D등급)으로 선정한 중소기업이 지난해 말 현... 2018-06-29 금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은행권, 내달 3일 대출금리 제도개선 TF 가동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출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태에 따라 내달 3일부터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TF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권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대출금... 2018-06-28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차사고 나면 보험료 얼마 오르나" 미리 확인 앞으로 자동사 사고시 보험처리로 인상되는 보험료 수준을 미리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사고후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를 연내 모든 손해보험사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 2018-06-28 목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위-금감원 "대출금리 부당부과 재발없게 긴밀히 협의" 은행 대출 가산금리 부당부과 여파가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 대해 초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개별 창구에서 발생한 일"로 기관이 아닌 개인의 문제로 축소했지만 이후 1만건이... 2018-06-28 목요일 | 정선은 기자
가상통화 취급업소 비집금계좌도 모니터링 강화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경비 운영 등을 목적으로 만든 비집금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의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을... 2018-06-27 수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위, 우정사업본부 펀드판매업 인가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우정사업본부의 펀드판매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우정사업본부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은 머니마켓펀드(MMF), 국공채펀드, 일부 채권형펀드(주식편입비율 30% 이하) 등 저... 2018-06-27 수요일 | 정선은 기자
BIS "가상통화, 거래규모 커질수록 가치 불안정" 국제결제은행(BIS)이 가상통화 거래규모가 커질수록 가치 불안정이 나타날 것이라고 짚었다. 또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업체 규제는 국제간 일관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BIS가 24일자로 발... 2018-06-27 수요일 | 정선은 기자
LH, 27일 'LH 비전 선포식' 개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7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국회, 정부 주요 인사와 사회적 가치 분야 전문가 등 총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LH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LH의 사회적 가치 비전인... 2018-06-27 수요일 | 서효문 기자
만 12세부터 체크카드 발급…하루에 3만원 한도 하반기부터 중학교 입학 연령인 만 12세가 되면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도 탑재할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26일 최종구 위원장과 카드사 CEO간 간담회를 거쳐 이같... 2018-06-26 화요일 | 정선은 기자
내달 정률제 시행, 편의점·제과점 카드수수료 내려간다 내달 말부터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밴(VAN) 수수료 산정체계가 정률제로 개편되면서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 소액결제 업종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 2018-06-26 화요일 | 정선은 기자
"복합금융그룹, 비금융자회사 분리해야…지분처분 모색" 삼성, 현대차 등 복합금융그룹의 금융사들이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처분하는 등 분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그... 2018-06-26 화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위 비상임위원에 심영 연세대 교수 금융위원회가 심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를 비상임위원으로 26일 임명했다. 심영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이날부터 2021년 6월 25일까지다.심영 신임 위원은 1964년생으로 연세대 법합과를 졸업했고 영... 2018-06-26 화요일 | 정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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