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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국토부, 한·중·일 협력으로 제주남단 하늘길 안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983년부터 운영되어 온 제주남단의 항공회랑을 대신할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관제체계를 오는 3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운영하기로 한·중·일 당국 간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의... 2021-01-11 월요일 | 서효문 기자
산은·성장금융, 지자체 대상 정책형 뉴딜펀드 설명회 산업은행은 11일 한국성장금융,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대상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계획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은 한국판 뉴딜정책과 뉴딜펀드에 대한 ... 2021-01-11 월요일 | 한아란 기자
금감원, 오는 26일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온라인 개최 금융감독원이 오는 26일 2021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설명회가 실시되며, 사전질의를 접수받아 공통 질의사항은 설명회를 통해 답... 2021-01-11 월요일 | 김경찬 기자
은성수 “코스피 3000, 경제·기업 회복세 기인…긍정 흐름 강화 노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선 것을 두고 “우리 경제와 기업실적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에 크게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은 위원장은 8일 주간업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021-01-09 토요일 | 한아란 기자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탄소중립 표준화 등 '2021년 4대 시그니처' 정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탄소중립 표준화, 비대면 시대 안전관리 강화,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 등을 ‘2021년 4대 시그니처 정책으로 중점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2021-01-08 금요일 | 서효문 기자
하나금융 마이데이터 심사보류 풀릴까…금융위, 제도 개선 금융당국이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을 낼 때 운영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등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심사가 보류된 회사들이 첫 구제... 2021-01-06 수요일 | 한아란 기자
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1주택 1분양권자 3년 내 주택처분시 1주택자 대우 올해부터는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된다. 1주택+1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2주택자로 간주되는 셈이다. 다만 한 가구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되더라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2021-01-06 수요일 | 장호성 기자
금감원의 올해 중점 과제는…소비자보호·감독체계 개편 등 추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임기가 약 4개월 남은 시점에서 금감원의 과제가 산재한 가운데 국가위험 관리자로의 중점적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오는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1-01-06 수요일 | 김경찬 기자
국내 조선업계, 지난해 선박 수주 819만CGT 기록 '세계 1위' 지난해 국내 조선업계가 세계 선박 수주 1위를 차지했다.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별 선박 수주 실적' 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세계 세계 발주 1924만CGT 등 국내 조선업계가 819만CGT를 수주해 세계 ... 2021-01-05 화요일 | 서효문 기자
경제·금융수장들 “올해 위기 관리·혁신 금융에 힘써야” 한목소리 경제·금융 수장들이 올 한해 금융권 위기 관리와 혁신금융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신년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금융시장은 ... 2021-01-05 화요일 | 한아란 기자
속도내는 손해액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자율조정 배상 비율 마련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배상 기준이 마련되면서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분쟁조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최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분쟁 조정을 위해 3자 면담 등 ... 2021-01-05 화요일 | 김경찬 기자
상장사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 7→5명으로 축소 상장사의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구성 인원이 기존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 2021-01-05 화요일 | 홍승빈 기자
“금감원 민원회신문·보이스피싱 통지서, 카카오톡으로 받으세요” 2021년 1월 4일부터 휴대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통해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휴대폰을 통해 열람할 수 있어 소비자의 접근... 2021-01-03 일요일 | 김경찬 기자
우리·현대카드, 금융소비자보호 ‘우수’ 평가…사모펀드 사태 판매사 ‘미흡’ 지적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우리카드와 현대카드가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11개의 금융회사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가 잇달아 발생한 은행과 증권업에서 종합등급이 전년대... 2020-12-30 수요일 | 김경찬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공모주 배정 개선...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29가지 새해부터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개시된다. 이와 함께 일반투자자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 시 일반청... 2020-12-30 수요일 | 홍승빈 기자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다가오는 금소법 시행…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기대 내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은 제2의 DLF·라임사태 발생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과 금융회사의 신뢰를 재건할 방침이다.내년부터 개별업법에서 일부 ... 2020-12-29 화요일 | 김경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임기 오늘(29일) 시작…文정부 부동산정책 2기 첫 발 국토교통부의 수장이 3년 6개월 만에 전격 교체된다. 변창흠 신임 국토부장관(사진)의 임기가 오늘(29일)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의 2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정부·여당은 학계와 정부기관을 거치며 전문성을... 2020-12-29 화요일 | 장호성 기자
국토부, 신탄진·춘천휴게소에 수소충전소 구축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늘(29일)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휴게소(서울방향)와 중앙고속도로 춘천 휴게소(부산방향) 2개소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했다고 밝혔다.신탄진, 춘천 휴게소 충전소는 각각 충청, 강원 지역... 2020-12-29 화요일 | 서효문 기자
올해 부실징후기업 157개사 선정…유동성 지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 올해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157개사가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됐다. 신용위험평가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고려됐으며, 지난 3분기부터 기업실적이 회복 추세인 점도 반영돼 전년 대비 53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 2020-12-28 월요일 | 김경찬 기자
“SNS로 높은 수익률 제시·투자금 편취”…금융투자업 위장업체 성행 최근 저금리 지속 등으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가운데 금융투자업체를 위장한 불법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인을 유혹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 2020-12-28 월요일 | 김경찬 기자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사례 급증…“자금 요구 시 100% 사기” 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추가 신규대출로 접근하거나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피해자를 협박, 과징금 명목으로 자금을 요구하는 등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금감원에 따르... 2020-12-24 목요일 | 김경찬 기자
윤석헌 금감원장, 금감원 독립 필요성 재차 강조…“금융산업 발전 위해 필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을 위한 금감원의 독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윤석헌 원장은 지난 23일 송년간담회에서 “이원화된 감독체계로 감독의 정책과 집행 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2020-12-24 목요일 | 김경찬 기자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간 6개월 연장…비우량채 비중 70%→75% 확대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의 매입 기간이 내년 7월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정부와 한국은행, 산업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 2020-12-24 목요일 | 한아란 기자
대출 전후 한 달 내 펀드·신탁 팔면 '꺾기'로 간주 내년 3월부터는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후 1개월 안에 펀드·금전신탁 등 금융상품을 팔면 '꺾기'로 간주해 판매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2020-12-23 수요일 | 한아란 기자
윤석헌 금감원장 “가계대출 총량 관리 당분간 유지…배당 15~25% 사이 조율”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당분간 유지하겠다. DSR 규제로의 전환도 언론이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화롭게 고려한 관리 방향을 정해나가겠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송... 2020-12-23 수요일 | 김경찬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 "대구부산·서울춘천, 통행료 인하 변경 협약 체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구부산, 서울춘천 통행료 인하 변경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인하되는 두 노선은 모두 재정고속도로와 연계된 구간으로 이용자 입장에서... 2020-12-23 수요일 |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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