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안 사실상 철회…졸속 부동산대책 두 번째 후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당정이 제시했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폐지 방안이 사실상 철회됐다. 이로써 두 달 사이 정부가 내놓았던 비중있는 부동산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사라지는 사례가 두 번이나 발생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민주당 및 복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문제는 당 내에서 철회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철회는 임대차3법 시행 1년이 넘도록 시장의 전세난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것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을 연장 없이 정상 과세하고, 매입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도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했다. 작년 7·10 대책을 통해 아파트 등록임대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등록임대까지 폐지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당정은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바람에 조세 정의 논란과 함께 등록 말소된 사업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아 집값 안정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반대였다.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로 등록임대 매물마저 사라지면 이미 시장을 휩쓸고 있는 전세난과 매물잠김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도 "4년 전 권장했던 제도를 스스로 뒤집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등록임대 대부분이 빌라 형태인데 아파트 중심의 집값 급등 책임을 임대사업자에게 돌리는 건 모순"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마련했던 ‘재건축 2년 실거주’ 조항을 백지화했다. 그 결과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재건축·재개발단지에서 전세매물이 증가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정부 진단과 시장 반응이 정반대였던 또 하나의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됐다.

이처럼 정책이 줏대 없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두고 정권 말기 ‘부동산 레임덕’이 가속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사업자 A씨는 “늘 지금이 최악이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새로운 최악의 수가 나오며 ‘바닥 아래 지하실’이 있는 것만 같다”고 한탄하는 한편, “임대사업 자체를 정부가 밀어준다고 공언해서 이쪽에 뛰어든 건데, 이제와서 우리를 악당 취급하고,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모는 것이 어처구니 없는 지경”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정책 신뢰도는 흔들림 없는 추진에서 나오는 법인데, 정부 스스로도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고 있으니 일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꼬집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