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관리 추가대책 시사…“필요시 DSR 보완방안 마련”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추가대책을 시사했다.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와 제2금융권의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을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전날 금융위 직원들과 회의에서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이 시기에 금융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이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부문 건전성 및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발(發) 거시경제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고 후보자는 “정책 추진 시에는 항상 정책의 효과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을 하루빨리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강화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와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택 관련 대출 동향에 대해서도 그 원인 등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