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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2021 금융권 제도 변화 ①]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당국의 후속 대책은? 2021년 금융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고됐다. 지난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7월에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다. 또한 대출규제가 강화되며, 마이데이터 사업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온투법... 2021-05-06 목요일 | 신혜주 기자
금융사 신사업 발목 잡던 ‘인허가 심사중단제’ 손본다 금융사들의 신사업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때 발목을 잡던 ‘심사중단제도’가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형사소송이나 당국의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면 기계적으로 멈췄던 심사를 앞으로는 검찰에 의해 기소되거나 ... 2021-05-06 목요일 | 한아란 기자
오세훈 규제 강화 이어 홍남기도 화답 “부동산 안정, 서울시와 협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시에 협치의 제스처를 보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재개발 이슈로 어지러워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2021-05-06 목요일 | 장호성 기자
보험사 콜센터 찾은 은성수 “모집 채널 제도 개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보험회사 콜센터를 찾아 “대면·전화·디지털 모집채널이 상호결합·보완·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1-04-29 목요일 | 한아란 기자
2023년 7월부터 총대출 1억 넘으면 DSR 40% 적용 정부가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에 대해 DSR 40% 규제를 전면 도입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 2021-04-29 목요일 | 한아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주택안정…투기수요는 엄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의 정상화’를 핵심 카드로 내세웠다. 그간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만이 서울 아파트 공급의 유일... 2021-04-29 목요일 | 장호성 기자
금소법 시행 한 달…금융당국 "소비자보호·거래편의 균형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소비자 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사 영업현장에서... 2021-04-27 화요일 | 한아란 기자
은행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 10%→6.5%…공급 인센티브 강화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최저 6.5%로 낮추기로 했다. 중금리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 2021-04-26 월요일 | 한아란 기자
기업은행·교보생명 등 31곳 마이데이터 2차 허가심사 도전장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2차 허가 신청 첫날인 23일 31개 업체가 도전장을 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날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 결과 25개 신청인이 예비허가 신청서를, 6개 신... 2021-04-23 금요일 | 한아란 기자
금융위 신임 자본시장정책관에 이윤수 전 자본시장조사단장 금융위원회는 23일 신임 자본시장정책관에 이윤수 전 자본시장조사단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정책관은 1969년생으로 인천 광성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플로리다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 2021-04-23 금요일 | 한아란 기자
산은·성장금융, 1조 규모 정책형 뉴딜펀드 수시출자 추진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은 정시출자사업을 보완하고 시장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정책형 뉴딜펀드 수시출자사업을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올해 4조원을 목표로 조성된다. 이번 수시출자... 2021-04-23 금요일 | 한아란 기자
최태원 등 5개 경제단체 수장, 다음 주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을 비롯한 국내 5개 경제단체 수장들이 다음 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의를 비롯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2021-04-22 목요일 | 서효문 기자
산은·성장금융 2차 소부장 펀드 위탁운용사 16곳 지원…경쟁률 5.3대 1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은 지난 21일 마감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투자 전용 블라인드 펀드(2차) 위탁운용사 선정’ 제안서 접수 결과 총 16개 운용사가 신청, 5.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2일 밝... 2021-04-22 목요일 | 한아란 기자
대한상의 ‘코로나19 넘어, 베트남 하늘길 1년’ 백서 발간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이후 시행중인 기업인 베트남 특별입국 지원사업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과정과 성과를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인들의 국가 간 이동이 극도로 제한된... 2021-04-22 목요일 | 서효문 기자
기보, 지식재산공제 상품 가입 기업 6000개 돌파 이벤트 실시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기업이 지난해보다 대략 900개 늘어 지난달 기준으로 6000여개를 돌파했다. 올해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사업부가 목표로 둔 신규 가입자 건수 3700개 중 약 24%를 이미 넘긴 것이다. 이... 2021-04-19 월요일 | 임지윤 기자
국내기업 60% "탄소중립 필요하지만 당장은 위기 요소" 판단 국내기업들은 ‘2050 탄소중립’을 어렵지만 가야할 길로 보면서도 당장은 기회보다 위기 요인으로 평가했다. 탄소중립(net zero)은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가스 순배출(배출량-흡수량)을 ‘0’으로 하겠... 2021-04-19 월요일 | 서효문 기자
금융위 신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오화세 팀장 금융위원회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오화세 현 FIU 기획협력팀장을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오 신임 담당관은 창원고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45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금융위에서 의사운영정보팀장... 2021-04-15 목요일 | 한아란 기자
대한상의 "석유화학산업, 여타 업권 대비 미래준비 미흡"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개최한 '제3차 미래산업포럼'에서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미래준비가 미흡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한상의는 이날 ‘제3차 미래산업포럼’을 개최하고... 2021-04-15 목요일 | 서효문 기자
금융위, 2분기 중 금융 AI 운영 가이드라인 만든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분기 중 금융 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연내 금융 업권별 실무지침 등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13일 영상회의로 열린 제7차 디지... 2021-04-13 화요일 | 한아란 기자
文대통령,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 기업인 초청…가삼현·정진택 등 조선업 수장 포함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오는 15일 열리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 기업인을 초청하는 가운데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사장과 정진택 삼성중공업 사장 등 조선업계 수장이 참석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5일 회의에는 ... 2021-04-13 화요일 | 서효문 기자
기획재정부·P4G·산업은행, ‘기후금융포럼’ 공동 개최 기획재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은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 사무국과 함께 1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후금융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기후금융과 투자 촉진’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한외교단, P4G 및 녹색기후기금(GCF) 회원정부기관, 글로벌녹색성장... 2021-04-13 화요일 | 한아란 기자
민간주도 재개발 규제·1주택자 재산세 완화…오세훈-정부 부동산 기싸움 향방은 제 38대 서울시장으로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세부담 완화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공시가격 논쟁에 이르는 광범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기싸움’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보궐선거는 사상... 2021-04-12 월요일 | 장호성 기자
은성수 위원장 “카드·캐피탈사, 원할한 금소법 안착에 힘써달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9일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 2021-04-09 금요일 | 김경찬 기자
“부동산 투기 근절”…금융위, ‘총괄기획단’ 출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컨트롤타워 ‘특별 금융대응반’을 지휘하는 ‘총괄기획단’이 출범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출범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웅영을... 2021-04-08 목요일 | 한아란 기자
금융위 “코로나 위기 현재진행형…금융지원 기조 유지” 금융위원회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국면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현행 금융지원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8일 ‘제38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모... 2021-04-08 목요일 | 한아란 기자
돌아온 오세훈 서울시장, 10년 전 부동산 대책과 무엇이 달라질까 이변은 없었다. 사전 지지율 조사 결과대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큰 표 차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34대 서울시장직을 지낸 이후 어언 10여 년 만... 2021-04-08 목요일 | 장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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