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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금융권 국정감사

국민의힘 조해진, 금융 소외 등 지적… ‘우수의원’ 2관왕 차지 [2023 국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디지털 혁신에 가려진 금융 소외 등을 지적하며 ‘국정감사 우수의원’ 2관왕을 차지했다.조해진 의원실은 30일, 조 의원이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부문 ‘국민의힘 ... 2023-10-30 월요일 | 임지윤 기자
현장 안전사고에 고개 숙인 임병용·마창민 [2023 국감 되짚기]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2023년 국감에서도 기업 CEO들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호통 국감’은 똑같이 이어졌다. 해마다 건설사 국감의 최대 현안으로 지목되던 ‘안전문제’가 올해 역시 가장 큰 화두였다. 특... 2023-10-30 월요일 | 장호성 기자
여야, 양평고속道 ‘정쟁ʼ 전세사기 대응 ‘합심ʼ [2023 국감 되짚기]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굵직한 현안들이 많아 여야간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도 거론됐다. 여야는 각각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과 문재인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조작 논란을 두고 격렬한... 2023-10-30 월요일 | 장호성 기자
연이은 금융사고에도 금융지주 회장·은행장 빠진 ‘맹탕 국감’으로 마무리 [2023 국감] 횡령, 고객계좌 부당개설, 미공개 정보 활용 주식거래 등 최근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지만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이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채 마무리됐다.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은 은행... 2023-10-28 토요일 | 김경찬 기자
현대해상, 발달지연 아동 실손보험금 우선 지급 약속…강훈식 "금융당국·복지부 제도 미비점 개선해야" [2023 국감] 현대해상이 민간치료사 여부와 관계없이 발달지연 아동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발달지연아동 치료와 관련... 2023-10-27 금요일 | 정은경 기자
국회 정무위, ‘국감 증인 불출석’ KB금융 회장 고발하기로 [2023 국감]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고발될 위기에 처했다. 정무위는 윤 회장의 국감 출석 회피성 출장이 의심된다며 다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고발 ... 2023-10-27 금요일 | 한아란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원점에서 모든 제도개선 추진", 이복현 금감원장 "불법공매도 전수조사" [2023 국감] '동학개미' 개인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으로 꼽는 공매도 이슈 관련 금융당국 수장들이 제도 개선 추진과 전수조사 의지를 나타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2023-10-27 금요일 | 정선은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카카오 김범수 조사, 절차대로 진행" [2023 국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조사 결과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 2023-10-27 금요일 | 정선은 기자
김주현·이복현, 은행 횡재세 도입 주장에 신중론…"종합적으로 고민" [2023 국감] 고금리 장기화로 막대한 이자 이익을 낸 은행권에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금융당국 수장이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27일 국회에서 열린 정... 2023-10-27 금요일 | 한아란 기자
시중은행 중저신용대출 취급 저조…김주현 위원장 “제도적 인센티브 방안 검토” [2023 국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주요 시중은행들의 중저신용대출 취급이 인터넷전문은행보다 적다는 지적에 대해 “시중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새희망홀씨대출 등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을 위한 대출을 독려하고 있다”며 “... 2023-10-27 금요일 | 김경찬 기자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스타트업과 불공정거래 의혹에 "계약대로 지급" [2023 국감]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26일 이벤트 계약을 맺은 스타트업과의 불공정 거래 의혹 및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정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창현 국민의... 2023-10-26 목요일 | 정선은 기자
강석훈 산은 회장 “HMM 인수자 대출 지원 없어…적격자 없으면 매각 안해” [2023 국감]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HMM 매각과 관련해 “적격 인수자가 없다면 반드시 매각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인수기업에 대해 대출지원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인수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은 전혀... 2023-10-25 수요일 | 김경찬 기자
메리츠 등 10대 증권사. 순익 줄었는데 직원 상여금은 ‘펑펑’ [2023 국감] 국내 10대 증권사가 지난해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담당 임직원에게 약 820억원에 달하는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부진한 업황에서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 2023-10-24 화요일 | 전한신 기자
최준우 주금공 사장 “특례보금자리론, 해외 발행 등 조달 비용 낮추기 위해 노력중” [2023 국감]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4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인상 전 발표를 하면서 쏠림 현상이 있어 증가하게 됐다”며 “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해외 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중이다... 2023-10-24 화요일 | 김경찬 기자
이창용 한은 총재 "규제 조여도 가계부채 속도 안 잡히면 금리인상 고려" [2023 국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지난 번 부동산,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완화했던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하고, 그래도 가계부채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할 때"... 2023-10-23 월요일 | 정선은 기자
민주당 양경숙 “윤석열 정부, 국민 대출 부추겨… 한국은행은 부채 폭증 외면” [2023 국감]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소속인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한국은행(총재 이창용)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윤 정부가 국민 대출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인 한은이 부채 폭증... 2023-10-23 월요일 | 임지윤 기자
‘업비트‧버거 코인‧투자자 피해’ 언급한 민병덕 의원… 무작정 때리기용 국감? [팩트체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국정감사에서 ‘업비트’(Upbit‧두나무 대표 이석우) ‘버거 코인’ ‘투자자 피해’ 등을 언급하며 가상 자산 거래소들을 질타했다.주요 ... 2023-10-23 월요일 | 임지윤 기자
이창용 한은 총재 "물가경로 불확실성 높은 상황…상당기간 긴축기조 필요" [2023 국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앞으로도 상당기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남대문로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현장국감... 2023-10-23 월요일 | 정선은 기자
"9대 증권사 부동산 PF 성과급 4년간 8510억원" [2023 국감] 국내 대형 증권사 9곳에서 4년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담당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85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사인 9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증권사(메리츠, 한국, 미래에셋, KB,... 2023-10-22 일요일 |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해외사무소 추가 설립" [2023 국감] 국민연금공단이 자산 배분체계를 단순화한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을 추진한다.해외사무소 추가 설립도 힘을 싣는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에서 "장기... 2023-10-20 금요일 | 정선은 기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집값 통계조작 논란 맹공에 ‘진땀’ [2023 국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9일 열린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국회의 맹공에 진땀을 흘렸다. 손태락 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와 수사 사안이라 지금 답변... 2023-10-19 목요일 | 장호성 기자
3년간 법인대출 잔액·연체율 2배 올라…부동산·건설업 대출 급증 [2023 국감] 법인대출 잔액이 1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지난 2019년 이후 2배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이 급증했으며 부동산경기 둔화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법인대출 연체율도 2배 이상 상승하는 등 영향을 미친... 2023-10-18 수요일 | 김경찬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대출 원가 산정방식·법적 근거 논의 필요” [2023 국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의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대출 원가 산정 방식이나 법적 근거, 업권 협력 등 심도 있는 논의가... 2023-10-18 수요일 |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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