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금융사고에도 금융지주 회장·은행장 빠진 ‘맹탕 국감’으로 마무리 [2023 국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횡령, 고객계좌 부당개설, 미공개 정보 활용 주식거래 등 최근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지만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이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채 마무리됐다.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은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공매도 등에 대한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전일(27일) 종합감사를 진행하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올해 정무위 국감은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책임론이 제기돼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의 줄소환이 예상됐지만 은행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부통제 강화 계획을 밝힌 것으로 마무리됐다.

매년 국정감사 일정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일정이 겹치면서 금융지주 회장들은 매번 국정감사를 피해간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올해도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IMF·WB 연차총회 참석에 참석해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서 모두 제외됐다.
은행장을 대신해 준법감신인들이 출석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하면서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한 원인 규명과 개선책 마련 등 유의미한 논의가 전개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일 열린 금융당국 종합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한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정무위는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윤종규 회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 (국감 증인에) 채택됐고 종합감사 당일인 26일까지 10여 일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며 “명백히 고의적인 국감 회피용 해외 체류”라고 비판했다.

윤종규 회장은 불출석 사유로 “10월 13일 IMF 연차총회 참석을 시작으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지역 주요 주주 및 전략적 제휴기관 총 17곳을 대상으로 해외 IR 활동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국감 증언을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일정을 만든 것이라면 국회법에 따라 엄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해 고발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의견 일치를 봤다”라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도 “윤 회장의 불출석 사유서 자체가 거짓말”이라며 "사전 계획된 출장이 아니고 증인 채택 이후 출장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이 다 파악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올해 역시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은행 등 금융사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위 조치가 대부분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 “법원 판결을 보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그 다음에 이게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준이 조금 애매하다”며 “내부통제제도를 마련하고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를 할 의무까지도 법으로 일단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랜 기간 동안 과유동성 상황이 지속된 상태에서 흐트러진 윤리의식이나 이익 추구의 극대화 현상이 지금 표출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지난해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내부 인력 확충이나 전산시스템 도입 등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도 조사 검사 능력을 집중해서 이 기회에 오히려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다 밝혀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며 “올해 여러 가지 검사나 조사해서 드러난 것들을 사후적으로 관리한 것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적발한 비중도 절반 이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적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궁극적으로는 금융회사 CEO의 어떤 판단의 문제가 있다”며 “내부 KPI가 이익 추구 경향을 과도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형태의 실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워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도 제출된 바 있지만 제 임기 동안에는 (금융사고) 적발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3000억원 규모 부동산PF 횡령이 발생한 경남은행 건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를 너무 신뢰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저희가 앞으로는 선의를 갖고 피감기관들을 대하기는 해야겠지만 날카로운 시각으로 감독·검사에 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정 금액 이상의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에 사회에서 차단할 수 있게 양형을 높이는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검찰이나 금융위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마련된 내부통제 혁신방안 중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이라는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과 도입되는 시행일이 은행의 인사 일정을 고려해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는 점 등과 관련해 ‘너무 안이한 대처가 아닌가’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이행 기간을 둔 것들은 준법감시인 일정 비율 이상 또는 몇십 명 이상 확충하는 등 은행의 애로사항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부분이다”며 “최근 금융사고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적에 따라 시행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금감원도 협의 중이고 은행의 자발적인 조기 실행을 유도하면서 데드라인을 당기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김주현 위원장은 “부채가 많으니 줄여야 한다는 것은 기본 원칙으로 누구나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계속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국제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다”며 “부동산 연착륙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동산이 폭락하면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미세조정을 하면서 가는 것이지 모순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두고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면서 정작 정책은 정반대 방향으로 대출 장려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모순되는 정책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주현 위원장은 “은행들이 최근에 늘린 50년 만기 주담대는 변동금리에다가 다주택자도 포함되고 나이가 60세 이상인 사람에게도 주는데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60대 이상 신혼부부가 이용한 사례가 있었지만 “민간은행에서 유주택자도 주택을 살 수 있게 해주고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나이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논리로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공매도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밝혔으며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다음달부터 국회 5만 청원 내용을 정무위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제도개선 노력을 했지만 최근 금감원에서 (불법 공매도 적발 관련) 발표한 것을 보면 IB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고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며 “다시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모든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카카오의 SM 주식 시세조종 의혹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금융위, 검찰, 거래소, 금감원이 다양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필요한 지금 역량과 정보 공유 등을 하고 있다”며 “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챙겨 보고 어떤 개인의 역량이라든가 의지보다는 제도 내에서 정부 당국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6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과 이들의 소속 회사인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법인은 양벌규정이 적용됐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이번 송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다만 특사경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