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평고속道 ‘정쟁ʼ 전세사기 대응 ‘합심ʼ [2023 국감 되짚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굵직한 현안들이 많아 여야간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도 거론됐다. 여야는 각각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과 문재인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조작 논란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그러면서도 LH의 부실감리 문제와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의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국토부는 국감을 5일여 앞둔 지난 5일 해당 사업의 B/C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국토부는 대안노선이 종점구간 예타 반영노선에 비해 사업비가 더 많이 들지만(약 3% 수준) 교통량이 더 크게 증가(약 22% 수준)하기 때문에 B/C 값이 더 높다고 밝혔다.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장관은 국감장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해당 자료들이 로데이터(가공 전 원본 통계) 없이 국토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된 내용들이라며 로데이터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국감을 사흘 앞두고 B/C를 발표한 건 국회를 무시하고 국감을 방해한 것"이라며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B/C 결과를 민주당 입장에서만 재해석해 왜곡·조작이라고 한다"며 "민생 현안이 많은데도 오로지 정쟁으로 이끄는 양평 고속도로만 문제삼는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논란에 대해 집중적인 공세를 펼치며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주택 가격 변동률을 낮게 만들어 전국 24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내지 않아도 될 부담금 약 1조원을 더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경준 의원이 부동산원에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의 부담금은 총 1조86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KB국민은행 통계를 적용해면 부담금이 9600억원으로 낮아진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원희룡 장관은 "(재건축 부담금 산출식의) 정상 집값 상승분은 신뢰할 수 있는 통계에 근거해야 부담하는 국민이 수용하게 될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여야가 대치를 벌인 현안이 있는가 하면, 전세사기와 공공아파트 철근누락 등 민생 관련 협안에서는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19일 HUG 국감에서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전세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회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과연 제도가 존속 가능한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역시 "대위변제 건수도 이미 전년도 수치를 넘어섰고, 대위변제액만 올해 말까지 3조 원이 넘을 것"이라며 "구상채권 회수 실적도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LH의 전관카르텔 등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도 여야의 질타가 이구동성으로 쏟아졌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LH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또 현재 부실시공, 전관업체 특혜 논란 등 국민의 분노를 사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공기업"이라고 꼬집었으며, 허영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10년간 LH공사 현장에서 81명의 사망사고가 있었고 철근 누락 아파트를 20여 곳 이상에서 짓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은 직원이 단 한명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