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2019년 10월2일(수)~21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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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심재철 의원 "수출입은행 남북협력기금 상환비율 미미"
심재철 의원이 수출입은행 남북협력기금 상환비율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유상지원 받은 9억3000만 달러 중 불과 240만 달...
2019-10-14 월요일 | 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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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김병욱 의원 "산업은행 선수금 환급보증 중소기업 당일처리 30% 불과"
김병욱 의원이 산업은행 선수금 환급보증(RG) 당일처리 중소기업 비중이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선수금 환급보증...
2019-10-14 월요일 | 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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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HUG 전세보증금제도, "일찍 가입해 많이 낼수록 손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의 허점으로 일찍 가입한 사람이 늦게 가입한 사람보다 최대 5배 가량 전세보증료를 더 많이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제도적 부실을 이용해 보증료는 20%만 내...
2019-10-14 월요일 |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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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리츠 규모 10년새 10배 성장했지만 제도는 미비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리츠(REITs)가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2019-10-14 월요일 |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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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박광온 의원 “수도권 내 LTE 다운로드 속도 최대 3배 격차”
수도권 내에서 LTE 다운로드 속도 차이가 약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LTE 서비스 지역별 품질 서비스 조사’를 ...
2019-10-14 월요일 |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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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정재호 의원 "정책금융 중 대기업 대출 비중 40% 육박"
정재호 의원이 정책금융 중 대기업 대출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기업의 정책금융 비중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
2019-10-14 월요일 | 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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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박용진 의원 "2015년 출시 안심전환대출자 9만명 중도포기"
박용진 의원이 2015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자 9만명이 중도포기를 했다고 지적했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실시된 안심전환대출은 32만7097명이 신청했...
2019-10-14 월요일 | 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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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제윤경 의원 "미수령 예보료·파산배당금·개산지급금 47억원"
제윤경 의원이 미수령 예금보험료,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이 47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저축은행 파산 등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
2019-10-13 일요일 | 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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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장병완 의원 "산업은행 지방기업 투자 2년 연속 0원"
장병완 의원이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지방기업 투자가 2년 연속 저조하다고 지적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이 산업은행,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8년 기업투자지원 약 5조2854억...
2019-10-13 일요일 | 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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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사태' 국감 증인 채택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대규모 손실로 번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함영주 부회장을 오는 1...
2019-10-11 금요일 | 정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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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김상희 의원 “추나요법 3개월 간 건보재정 128억 부담...편법 모니터링해야”
지난 4월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이후, 3개월간 총 113만 건의 급여가 청구되고, 추나요법 급여 연간 상한선인 20회를 채운 환자도 3000명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추나요법의 건보 적용으로...
2019-10-11 금요일 | 장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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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주금공 학자금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 된 청년 9491명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이 연체돼 9000명 넘는 청년이 신용불량자 처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2019-10-11 금요일 |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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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증권사 전산장애 5년 간 81건 발생했지만...금감원 제재는 단 2건
국내 증권사들이 최근 5년 간 총 81건의 전산사고를 내 약 100억원에 이르는 투자자 피해 보상액을 지급했지만,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증권사는 단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
2019-10-10 목요일 | 홍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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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성일종 의원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유명무실, 특약 이용 20개월간 15건뿐”
자동차를 수리할 때 순정부품이 아닌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일명 ‘대체부품 특약’이 출시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15건에 그치는 사용건수로 유명무실한 상품이 ...
2019-10-10 목요일 | 장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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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의 채권포커스] 기정사실처럼 된 10월 금리인하와 국감장의 한은 총재
금융시장에선 16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 0.04%, 9월 0.4% 하락하는 등 물가가 두 달 연속 떨어지면서 금리인하 기대감이 더 올라갔다...
2019-10-10 목요일 | 장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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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정재호 의원 "산업은행 한진중공업 필리핀조선소 RG 561억원 손실"
정재호 의원이 산업은행 한진중공업 필리핀 수빅조선소에 발급한 선수금환급보증(RG)이 561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진중공업 수빅조선...
2019-10-09 수요일 | 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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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김병욱 의원 "DLF 사태 재발 방지 위한 은행 펀드리콜제 도입해야"
김병욱 의원이 "DL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 펀드리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DLF 중간 검사결과를 보며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
2019-10-09 수요일 | 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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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김병욱 의원 "파생상품 미스터리 쇼핑 9개 은행·2개 증권사 투자자보호 저조"
파생상품 미스터리 쇼핑 결과, 9개 은행, 2개 증권사가 투자자보호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2019-10-09 수요일 | 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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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피해자 국감장에 참고인으로…은행은 행장 말고 임원 증인
대규모 손실이 초래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다. 정무위는 8일 국감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협의하고 오는 10월 21일 열리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
2019-10-08 화요일 | 정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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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여야, DLF 금감원 관리 책임론 질타·조국펀드 두고 '신경전'
8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헌 금감원장에 감독당국으로서 DLF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데에 책임을 물었다. 윤석헌 원장에 조국 펀드 관련해 시장 교란행위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데에도...
2019-10-08 화요일 | 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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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코스닥 상폐 기업 11곳 중 9곳, '상상인 계열 저축銀' 대출 받아
코스닥 상폐 기업 11곳 중 9곳이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상인그룹 계열 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가 업계에서...
2019-10-08 화요일 |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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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추심업체 상위 20개, 전자소송으로 매년 1조원씩 독촉
추심업계 상위 20개 회사가 매년 1조원 이상의 전자독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국내 추심 상위 20개 업체의...
2019-10-08 화요일 |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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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국감서 지적한 삭제 DLF 자료 전산 아닌 내부검토용 자료"
하나은행이 국감에서 DLF 검사 전 전산자료를 삭제했다는 지적에 "해당 자료는 내부 검토용 자료"라고 해명했다.8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의원은 "DLF 검사 직전 하나은행이 전산 자료를 삭...
2019-10-08 화요일 | 전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