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리츠 규모 10년새 10배 성장했지만 제도는 미비

[한국금융신문 조은비 기자]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리츠(REITs)가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리츠 자산규모는 2008년 4.9조원에서 2019년 8월말 기준 46.5조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리츠 수는 21개에서 230개로 증가해 10년 만에 10배 이상 급성장했다.

리츠 시장규모는 2002년 5584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 7.6조원, 2013년 11.8조원, 2016년에는 25조원을 돌파했고, 2017년 34.2조원, 2018년 43.2조원, 2019년 8월말 46.5조원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2019년 8월말 기준, 230개 리츠 규모별로는 ▲1000억원 이상~2000억원 미만, 57개(자산규모 7.83조원), ▲3000억원 이상, 51개(29.67조원),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43개(3.06조원), ▲1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32개(1.03조원)가 있다.

리츠 유형별로는 위탁관리리츠가 197개(42조원)로 자산기준 90.41%를 차지했고, 기업구조조정(CR)리츠 29개(4조원), 자기관리리츠 4개(0.5조원)였다.

운용부동산 유형별로는 46.5조원 가운데 62.19%인 28.9조원이 주택(리츠수 121개)에 투자됐고, 이어 오피스 11.7조원(55개), 리테일 3.7조원(27개) 등이다.

자산관리회사별 운용리츠를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운용리츠가 44개(자산 수탁규모 17조538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코람코자산신탁 32개(7조7633억원), 대한토지신탁 22개(4조5855억원), KB부동산신탁 21개(3조1036억원), 제이알투자운용 12개(1조7540억원) 순으로 많았다. 이들 상위 5개사가 전체 수탁금의 75.5%를 차지하고 있다.

리츠 수익률(연평균 배당수익률)은 2014년 5.6%에서 2016년 10.6%까지 증가했다가 2017년 7.6%, 2018년 8.5% 수준이다.

리츠 시장은 팽창했지만 이에 따른 투자자 보호, 부실 예방 등 안전장치는 부재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1년 6월 다산리츠가 배임·횡령사건으로 인해 상장폐지 및 영업인가 취소로 해산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기도 했으나, 급증하고 다변화되는 리츠시장 대비 감독인력, 비효율적인 형식검토 등 한계가 여전해 검사감독 체계개편, 전문기관의 검사전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펀드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책 및 처분권 행사를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전담 수행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국토부의 현장검사는 리츠, 자산관리회사 등의 단순법규위반, 재무 등 형식 검토에 치중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며 “자산의 운영·관리체계, 내부통제 절차, 회계부정, 부동산평가 등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통한 상시검사, 모니터링 및 운영위험평가를 통한 리츠 부실 예방,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