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심재철 의원 "수출입은행 남북협력기금 상환비율 미미"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심재철 의원이 수출입은행 남북협력기금 상환비율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유상지원 받은 9억3000만 달러 중 불과 240만 달러(약28억4600만원)만 상환했다.

9월말 기준 미상환 잔액과 이자 총액은 9억8100만 달러(약 1조1634억 6600만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식량차관 미상환 잔액 7.2억 달러(약 8539억 원)에 이자 4400만 달러(약 521억8400만 원)이고 자재장비 차관은 미상환 잔액 1억3300만 달러(약 1577억 원), 경공업 원자재 차관은 미상환 잔액 7800만 달러(약 925억 원)에 이자 600만 달러(약 71억 1,600만 원)이다. 이는 전체상환율 0.24%에 불과하여 상환 받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수출입은행은 2000~2007년 북한에 식량으로 7억2000만달러, 자재장비로 2002년 1억3300만달러(약1577억 원, 경의선 및 동해선 북측구간)를 지원했다. 경공업 원자재 지원으로는 2007년 8000만 달러(약 948억원, 의복, 신발 등 생산 필요 원자재)를 지원했다.

북한은 경공업 원자재에서만 원금 240만 달러(약 28억 4,600만원)를 2007년 12월, 2008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업 차관 관련 현물(아연괴)로 상환했을 뿐이다. 식량, 자재장비 등은 전액 미상환 상태다.

원금기일이 도래했으나 상환하지 않아 연체된 원금은 식량차관 1억4700만 달러(1743억4200만원), 경공업 원자재 차관 4600만 달러(545억5600만원)에 이른다. 이자율은 모두 연1.0%다. 게다가 자재장비 차관은 차관금액 미확정 상태로 기일이 도래하는 원금마저 없는 상황이다.

수출입은행은 차주인 조선무역은행에 연체가 발생한 2012년(식량차관, 경공업 차관은 2014년) 이후 총 54차례(식량차관 31차례, 경공업차관 23차례)에 걸쳐 지난 9월 30일까지 상환촉구 공문을 발송했으나 어떠한 답도 없는 상황이다.

심재철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이 ‘정권 쌈짓돈’이라는 지적이 크다”라며 “남북 간 평화교류도 좋지만 큰 규모의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국민이 제대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