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정재호 의원 "정책금융 중 대기업 대출 비중 40% 육박"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정재호 의원이 정책금융 중 대기업 대출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기업의 정책금융 비중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 전체 여신액에서 정책금융(산업은행·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8.2%에서 2018년 27.7%로 감소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2015년 26%에서 2018년 25%로 1%p 감소한 반면, 대기업은 2015년 35.4%에서 2018년 39.4%로 4%p 증가했다.

국내은행 총 대출 중 대기업 비중은 2015년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대기업 여신은 2015년 한 차례 소폭 하락한 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정재호 의원은 “대마불사라는 기치아래 정책금융자금이 대기업 살리기에만 투입되선 안된다”며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