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주금공 학자금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 된 청년 9491명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이 연체돼 9000명 넘는 청년이 신용불량자 처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2만1163명의 학자금대출 채무자 중 44.8%(9491명)가 대출 연체사유로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는 2005년부터 2009년 1학기까지 학자금 대출을 취급했다. 학자금 대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했다. 2009년 5월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주금공의 학자금 대출 업무는 종료됐다.
업무가 종료된지 올해로 11년째지만 학자금 대출 잔액은 아직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 말 기준 공사는 2만1163명의 채무자에 대한 학자금 원금잔액 113억원을 보유했다. 특히 이 중 9491명이 신용불량자 상태에 놓여있었다. 이 중 8219명(86.5%)이 ‘100만원 미만’ 잔액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구제방안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재호 의원은 “특히 미수채권 세부내역을 보면 부대채무(대지급금+미수이자+지연배상금)가 125억원으로 원금 113억원보다 많아 빚이 빚을 부른다고 볼 수 있다”며 "주금공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학자금 채무와 관련된 지적이 제기될 때마다 소액채무나 부대채무에 한해 탕감을 추진해왔지만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는 생색내기용 탕감이 아니라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탕감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