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여야, DLF 금감원 관리 책임론 질타·조국펀드 두고 '신경전'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8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에 감독당국으로서 DLF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데에 책임을 물었다. 윤석헌 원장에 조국 펀드 관련해 시장 교란행위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데에도 질책했다. 윤석헌 원장은 DLF 사태, 조국 펀드 모두 권한이 충분치 않아 사전에 방지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의원은 "2018년 미스테리 쇼핑 당시 우리은행, 하나은행 모두 고령 투자자 대상 파생판매상품 행태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안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정태옥 의원도 "이번에 문제된 DLF 상품은 쪼개기 판매를 계속 했고 은행에서 독일이 망하지 않는한 손해볼 일 없다 안전하다 등의 안내를 했다"라며 "미슽리 쇼핑에서 점검할 때 이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하지 못한것은) 금감원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도 "고령투자 판매 문제가 있으면 검토를 해야 하는데 4월에 분쟁조정 신고가 들어온 이후에야 검토하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며 "이미 다 터지고 나서 금감원이 할일이 없다고 하는건 적절치 않다"라고 질타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저희도 아프고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변명을 해야된다고 한다면 감독 방식에 대해 감독을 나가서 (금융회사에) 부담을 주지 말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들어온다"라고 밝혔다.

김정훈 의원은 키코 사태에만 집중하다 보니 DLF 사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의원은 "키코 사태만 집중해 DLF 사태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고 지나간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여아 의원들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미스테리 쇼핑을 통해 사전에 DLF 사태를 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금감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반복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이와 관련해 "미스테리 쇼핑만으로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라면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이것 만으로는 막기 어렵다"고 답했다.

여야는 향후 DLF 사후 대책을 마련해 종합감사 때 발표하라고 주문했다.

윤석헌 원장은 "이런 상품을 은행에서 파는게 적절한지 검토해야하고 사모펀드 전문투자자 자격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DLF 사태가 은행장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윤석헌 원장은 "은행장 등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면 금감원이 DLF 피해 소비자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조국 펀드와 관련된 논쟁에 의견을 묻는 질문도 집중적으로 받았다.

김병욱 의원은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펀드에 5억원을 투자한 후 달마다 받은 860만원을 투자라고 생각하는지 대여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달라"라며 "공소장에 따르면, 5억원을 투자하고 860만원을 받은건 고정수익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대여에 가까운걸로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투자의 성격도 있고 대여의 성격도 있어 단정짓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학영 의원은 "언론에 나온 조국 펀드 보도를 보면 마치 금융사기 집단처럼 되어 있는데 금감원장이 지금까지 파악한 자료로서 그렇게 보여지는가"라고 질의했다.

윤 원장은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퍼져있다고 인정하지만 조국 장관과 직접 연계된 부분에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석헌 원장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성원 의원은 "증인 선서 하셔서 답변이 신중하신건 좋은데 맹탕답변하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김성원 의원은 조국 펀드 관련 사안이 권력형 차명투자라고 언급하며 '조국 게이트'라고 지적했다.

김성원 의원은 "공직자 재산을 신고하는건 같은 경제 공동체로서 비리를 저지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라며 "조국과 정경심 교수도 경제적 공동체로 이미 차명 투자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 됐다. 이건 권력형 차명투자로 조국 게이트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WFM이 주가조작을 했고 이 부분을 볼 수 있는건 금감원 고유 권한 아니냐"고 덧붙였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공시된 자료는 볼 수 있찌만 자료만 토대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검찰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여기에 "검찰이 할 때까지 금감원이 손 놓고 있나"라고 질타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 권한이 없어 조국 사모펀의 의혹을 낱낱히 살피기 힘들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주호영 의원은 이에 "금감원이 검찰 하부기관도 아닌데 수사는 수사대로, 금감원 조사는 조사대로 해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밝혔다.

DLF, 조국 펀드 의혹 외에도 키코 분쟁조정위원회 일정, 카드 수수료, 암보험 약관 등에 관한 질의가 나왔다.

윤 원장은 키코와 관련해 "키코 분조위는 강제성이 없어 금융회사와 합의를 하고 있다"며 "양쪽이 만족할 수준에 이르렀으며 10월 중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