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2019년 10월2일(수)~21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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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은성수 금융위원장 "DLF사태 송구…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방안 마련"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4일 DLF(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 관련해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2019-10-04 금요일 | 정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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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박광온 의원 "개인정보유출 과태료 평균 131원"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4일 최근 7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7428만건에 달하지만 과태료는 건당 평균 131원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이는 박...
2019-10-04 금요일 | 오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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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금융위원회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도 개선 검토"
금융위원회가 최근 은행에서 판매된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에서 원금손실, 불완전판매 등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연구기관·학계·업계 등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주요국 사례를 ...
2019-10-04 금요일 | 정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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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제윤경 의원 "사모펀드 규제완화 후 은행 파생상품 판매건수 49% 증가"
사모펀드 규제완화 후 은행 파생상품 판매건수가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과 금융투자협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사모펀드 수는 8974개에서 2019년 6월 말...
2019-10-04 금요일 | 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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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고용진 의원 "삼성생명, 금감원 암입원보험금 지급권고 거절 가장 많아"
보험 약관상의 문제로 불거진 암보험 과소지급 분쟁과 관련해, 여전히 생명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의 보험금 지급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2019-10-04 금요일 | 장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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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이태규 의원 "생명보험사 62%, 의료자문 후 보험금 깎거나 안 줘"
보험사의 의료기관 자문이 청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구실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
2019-10-04 금요일 | 장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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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이학영 의원 "개인실손 중지제도, 실손 중복가입자의 0.5%만 선택…제도 개선돼야"
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 실손보험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한 개인실손 중지제도가 저조한 이용률로 인해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
2019-10-04 금요일 | 장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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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은성수 금융위원장 첫 국감
금융부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잇따라 열린다.4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피감기관인 금융위 대상으로 이날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실시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2019-10-04 금요일 | 정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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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코스피 상장사 7곳 중 1곳, 대출이자도 못 갚아…"한계기업 우려"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는 코스피 상장사가 지난해에만 13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중 이자보...
2019-10-02 수요일 |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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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2011년 이후 우회상장 4건에 불과…“익성·WFM 우회상장 사실상 불가능”
금융당국이 2010년 우회상장 요건을 강화한 이후 4개 기업만 우회상장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과 2차전지 업체 WMF의...
2019-10-02 수요일 |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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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해외 나간 한국인 관광객, 지난해 23조원 긁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관광객이 해외에 나가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과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
2019-10-02 수요일 |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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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이용주 의원 “산업부, 석유화학 업계의 오염물질 배출 조작 관련해 적극 대응해야”
석유화학 업계의 여수산업단지 내 오염물질 배출 조작과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국회 산자위 소속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2일 국감에서 “여수 산업단지에서 LG화학, GS칼텍스,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 5개 기업의...
2019-10-02 수요일 |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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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이훈 의원 “한전·한수원, 3년간 벌칙성 부과금만 520억원 달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들이 지난 3년간 업무 소홀과 과실 등 벌칙성 부과금이 8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2일 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35곳의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각종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819억68...
2019-10-02 수요일 |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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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김병욱 의원 "2015년~2019년 7월까지 14건, 57억원 규모 금융사고 발생"
금융사고가 올해 7월까지 14건, 57억원 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을 ...
2019-10-02 수요일 | 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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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김상희 의원 "국민연금 빈익빈부익부 심각…노후소득 대책 마련돼야"
소득이 적어 국민연금을 앞당겨 쓰는 조기노령연금 수령자와 경제적인 여유로 연금수령을 미루는 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동시에 늘면서 국민연금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2019-10-02 수요일 | 장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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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예산 9억6500만원, 구독자 18명...공공기관 유튜브 채널 운영실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들이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투자하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나 구독자 수 등 운영 현황은 처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정 감사에서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국...
2019-10-02 수요일 | 오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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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최기영 과기부 장관 "조국 실검 올리기 매크로 조작은 불법이지만..."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장관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실시간 검색어(실검) 올리기에 대해 인정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장관이 매크로를 쓰는 것은 불법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같이 검색하여 실검 순위를 올리는 것은 하나의 의사표현이라고 발언한 것이다. 먼저 국정...
2019-10-02 수요일 | 오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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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환경부, 미세먼지 시즌제 확장 검토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최선
환경부가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겨울, 봄철 4개월(12월~3월) 간 시행 중인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를 최장 60일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기상 여건에 따라 시기와 관계 없이 언제라도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의 연속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진되는...
2019-10-02 수요일 | 오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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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이원욱 의원 "우체국 보이스 피싱 피해 급증" 5년 피해액 약800억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최근 5년 동안 우체국 예금 가입자의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1만 1820건, 피해액이 총 795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5년 보이스피싱 피해...
2019-10-02 수요일 | 오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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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최인호 의원 "애플, 이케아, 샤오미 등 해외 기업 자발적 리콜 조치 미흡"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애플, 이케아, 샤오미, BOSE 등 해외 기업의 제품 결함으로 리콜 조치된 제품이 이행 실적이 전무하거나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올해 6월 배터리 과열으로 인한 화재 우려 등으로 리콜 조치된 애플 맥북 프로 일...
2019-10-02 수요일 | 오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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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주승용 의원 "분양가 상한제 도입, 집값 상승만 부추겨"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국회부의장)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잠재우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
2019-10-02 수요일 |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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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고용진 의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부처 이기주의로 답보 상태”
국민의 70%가 가입했을 정도로 가입률이 높아 ‘제 2의 건강보험’으로도 통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간소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의 이기주의가 개혁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손...
2019-10-02 수요일 | 장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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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최운열 의원 "금감원, 소비자경보 1년 넘게 방치…DLF 사태에서 기능 못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제공하는 '소비자경보'가 1년 넘게 방치돼 금감원이 투자자보호 소임을 소홀히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
2019-10-02 수요일 | 정선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