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사실조사 착수…“혐의 확인 시 최대 과징금”

[한국금융신문 이주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가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조정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방통위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왔다.
실태점검 결과 방통위는 네이버가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네이버가 우리나라 최대 검색포털 사업자로 미디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고 했다.

방통위는 “뉴스 알고리즘이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며 “사실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위반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이주은 기자 nbjesu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