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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신임 예보 사장 “금융 안전망 수행”

임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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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01 16:03 최종수정 : 2021-10-05 17:54

“예금보험제도‧기금 체계 전반 정비해 미래 대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우리금융 등 보유 지분 매각 주력…공적자금 회수”

김태현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일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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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 안전망의 핵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 전(前) 금융위원회 사무처장(1급)이 1일 위성백 전 사장 임기 만료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신임 예보 사장으로 김태현 전 사무처장을 임명 제청했다. 예보 사장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예보 사장은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부총재와 함께 금융위 당연직 위원 9명 중 한 명이 된다. 예보 사장 연봉은 지난해 말 기준 기본금 2억1000만원, 성과금 포함 2억9400만원이다. 예보 사장 임기는 3년이다.

김 사장은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위험요인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가계 부채도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면 금융회사와 가계 모두 부실해지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 현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예금보험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위기대응기구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난에 따른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는 것보다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듯, 금융회사 부실로 기금이 활용되기 전에 부실을 사전 예방하는데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며 “금융 안전망 기구 간 정보 공유와 금융회사에 관한 조사‧검사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과의 대화, 자체 분석 역량을 확충해 금융회사와 금융산업의 잠재 리스크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전망하겠다”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산업의 핵심 분석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차등보험료율제를 고도화해 확인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스스로 건전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사후적인 대응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일 경우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는 ‘제도 정비를 통한 미래 대비’였다. 구체적으로 예금보험제도와 기금 체계 전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예금 보호한도액은 현행 1인당 5000만원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1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경제 규모의 성장과 금융상품 다변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춰 예금보험제도 전반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보호 한도와 보호 범위는 적정한지, 보험료 부과체계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기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부분은 고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금융지주를 포함한 공사가 보유한 지분 매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파산재단 종결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우리금융 잔여 지분 매각 로드맵’을 통해 우리금융 지분을 내년까지 분산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보는 보유한 우리금융 잔여 지분 15.13% 중 최대 10%를 올해 안에 매각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세 번째 중점 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꼽았다.

김 사장은 “예금자, 보험계약자,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별로 수요에 차이가 있고 금융업권별로 위험 양상도 다르게 나타난다”며 “공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올해 7월부터 도입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며 “캄코시티 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회수를 본격화해 저축은행 피해 예금자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힘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정책과 최근 전 세계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예보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금융 안정을 책임지는 핵심기관”이라며 “열린 자세로 공사 발전을 위한 임직원 한 분 한 분 의견을 직접 경청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태현 사장은 위성백 전임 사장에 이어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1996년생‧ 경남 진주 출신인 김 사장은 1989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서울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수료했다.

김 사장은 금융‧경제 분야 주요 핵심 보직을 지냈다. 1992년 총무처 행정사무관(행정고시 35회)으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재무부(재정경제부)를 거쳐 2008년 금융위로 적을 옮겼다. 금융위에서는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거쳤다.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맡기도 했다.

그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경제 위기 속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두루 받고 있다.

<취임사 전문>

예금보험공사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금융 안정의 든든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예금보험공사 가족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공사는 지난 25년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저축은행 사태 등 위기의 순간마다 금융시장을 굳건히 지키며 세계적으로도 그 성과를 인정받는 예금보험기구로 성장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대형금융회사(SIFI)에 대한 정상화・정리 계획 제도인 RRP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위기 대응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였고, 착오송금 반환 지원이라는 창의적인 제도 도입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확대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마련된 예보채상환기금의 부채 82조4000억원의 상환을 마무리하여 당초 계획 대비 6년 조기 상환이라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성백 사장님을 비롯한 전임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를 둘러싼 환경

임직원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위험요인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증유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은 여전히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고, 미(美) 연준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도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면 금융회사와 가계가 모두 부실해지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금융소비자의 편익과 보호 간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저는 앞으로 임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예금보험공사가 금융 안전망의 핵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위기대응기구로서의 위상을 더욱더 공고히 하겠습니다.

재난에 따른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는 것보다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듯, 금융회사의 부실로 기금이 활용되기 이전에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금융 안전망 기구 간 정보 공유와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과의 대화, 자체 분석 역량을 확충하여 금융회사와 금융산업의 잠재 리스크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전망함으로써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산업의 핵심 분석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등보험료율제를 고도화하여 확인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스스로 건전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사후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일 경우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 6월부터 시행된 정상화・정리 계획(RRP) 제도가 부실 예방과 적기 대응 수단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예금보험제도 및 기금 체계 전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규모의 성장, 금융상품 다변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추어 예금보험제도 전반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보호한도 및 보호 범위는 적정한지, 보험료 부과체계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기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부분은 고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예보채상환기금 종료에 대비해 필요한 준비를 미리미리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금융지주를 포함한 공사가 보유한 지분 매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파산재단 종결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예금자, 보험계약자,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별로 니즈에 차이가 있고 금융업권별로 위험의 양상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공사는 통합 예금보험기구로서의 장점은 살리되, 금융업권별, 거래자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도입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캄코시티 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회수를 본격화하여 저축은행 피해 예금자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금보험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정책과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두인 ESG 경영이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 공직윤리와 청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국민과 금융회사를 현장에서 마주하는 과정에서 권한 남용이나 불공정 관행은 없는지 점검하고 건강한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합시다.

◇ 당부 및 맺음 말씀

예금보험공사 가족 여러분!

예금보험공사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명실공히 대한민국 금융 안정을 책임지는 핵심기관입니다.

저는 그동안 금융정책의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 예금보험공사의 드높은 미래를 위해 진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 여러분과는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열린 자세로 공사의 발전을 위한 임직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직접 경청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25년 예금보험공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갑시다. 임직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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