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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대담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코로나위기 신한류 확산의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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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02 00:00 최종수정 : 2020-11-03 14:21

호텔 전기료 감면·유원시설업 특별고용업종 추진
스포츠 폭력 근절 안되면 사법경찰관제 도입 검토
‘쉬운 우리말 쓰기’로 세종대왕 한글 창제정신 실현

대담 : 황인석 경기대 산학협력교수

△1958년생 △중앙대 행정학과/서울대 행정학 석사/영국 시티대 예술경영대학 석사/한양대 관광학 박사 △1979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1995 영국 예술위원회 △1997 문화체육부 국제관광과장 △1998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2000 문화관광부 관광국장 △2002 주뉴욕문화원장 △2005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 △2006 정책홍보관리실장 △2006 제8대 문화관광부 차관 △2008 중앙대학교 예술경영학과 교수 △2009 중앙대학교 부총장 △2013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회장 △2015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2019 제51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심이 없고 불편부당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무 처리나 말이 명쾌하다. 친화력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겸비한 소통의 달인이지만 업무에 관한 한 무서울 정도로 치밀하고 정확하다는 것이 문체부 직원들의 평가다.

한편으로 박 장관은 ‘의리의 사나이’로 불린다.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 박 장관은 하루 종일 업무에 파묻혀 산다. 주말에도 쉴 틈이 별로 없다.

문화, 체육, 관광에 콘텐츠, 미디어까지 서로 다른 많은 분야를 통할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시대에 문체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서울 서계동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박 장관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양한 분야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야가 코로나19의 악영향 아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현장에서의 교감과 사람의 이동이 기본인데,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관객 급감으로 전체 업계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총 11차례 대책을 통해 관광·공연·영화·스포츠산업 등 피해 업계에 긴급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했습니다. 관광, 스포츠기업 지원과 예술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1,571억 원의 특별융자도 실시했습니다.

- 폐업과 줄도산 위기의 관광업계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과 재산세 감면 등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기금 지원과 상환유예 외에 재산세 감면, 호텔등급평가제 유예, 유원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50%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행업·관광숙박업·공연업·국제회의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서 빠진 유원시설업도 추가 지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내년 3월까지로 연장했는데 필요하면 추가 연장도 추진하겠습니다. 호텔 등 관광기업의 재산세 감면 같은 경우 지방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특례로 감면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그 외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부서 내 전 업무 분야에 걸쳐 능동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이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대비해 비대면·온라인 환경에 적합한 ‘다양하고 뛰어난 품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술 분야는 온라인·미디어 예술 활동 지원, 고품질 공연 영상 제작 및 생중계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 일상 속에서도 예술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온라인 전문 K팝 공연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요. 여기에 더해 첨단기술을 적용한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지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와 플랫폼의 동반성장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디지털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성장전략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스포츠 분야는 비대면 스포츠코칭 시장 육성 등 새로운 환경에 맞는 지원 정책을 발굴할 것입니다.

- 관광 분야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비대면 관광지 추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대면 관광지 추천 외에도 새로운 관광 수요 충족을 위해 거대자료(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관광지를 추천해주는 ‘여행예보서비스’와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 등 비대면 방식 관광시장을 육성하려 합니다.

- 관광이나 문화계는 대부분 휴업 상태라 미래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은 5세대 통신이지만 2027년 정도면 6세대로 갈 것입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분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뒤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인공지능(AI) 관련은 아직 초보적입니다. 지금은 관광기업 등 직원들의 직무교육만 시키고 있는데 더 나아가 거대자료를 다루는 방법과 이를 어떻게 경영에 활용할지 교육이 필요합니다.

- 장관께서는 누구보다 한글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주무장관이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국어는 문화의 뿌리이고 가장 중요한 터전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보더라도 언어의 힘이 강력한 나라들이 그 문화를 꽃피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어를 취임 일성에서 주요 정책 기조로 삼은 것은 처음일 겁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념과 같이 아이부터 노인까지 빈부격차 없이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 쓰기’를 위해 힘써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통령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 특히 쉬운 우리말 쓰기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다른 부처의 자료까지 잘못된 우리말 사용, 특히 외국어의 남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말을 바로 쓰는 데는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사들과 ‘쉬운 우리말 쓰기’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신문이 여기에 동참해줘서 감사합니다.

- 언론사 이외에 다른 분야로도 확산할 계획이 있습니까.

▶국내 3000여 학회들도 학술용어위원회를 두고 외국어로 된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관광이 영어로는 투어리즘(tourism)인데 이게 일본 학자들이 번역한 것을 그대로 쓰고 있죠. 또 컬처(culture)를 문화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술용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회는 물론 교육부에도 ‘쉬운 우리말 쓰기’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한국어의 세계 확산을 위한 전략을 펼치고 계신데요.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1위 등극,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 등으로 한류 열기가 지속됨에 따라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여기에 부응해 한국어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똑똑한 한국어’, ‘친절한 한국어’, ‘친근한 한국어’를 기치로 내걸고 세종학당 확충은 물론 한국어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한류의 열기가 저작권 수지에도 영향을 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근 K팝 가수들의 활약으로 상반기 문화예술저작권 수지가 사상 최초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코로나19가 야기하는 ‘비대면 경제’라는 새로운 흐름에 빠르게 대응하면, 위기가 오히려 한류 확산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한류를 한 단계 발전시킬 신한류 진흥정책을 추진 중이라는데.

▶지난 7월 발표한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방송·음악·게임·웹툰·영화, 온라인 K팝 공연 등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한류 콘텐츠를 더욱 풍족하게 할 것입니다. 둘째 한류와 주요 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문화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늘려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여 한류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 코로나19 때문에 덕을 보는 업종도 있습니다. 게임산업이 대표적인데 장관께서는 탁월한 식견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내 게임 상장사 33곳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24%, 영업이익은 94%나 증가했습니다. 게임은 이제 전 국민의 66%가 즐기는 대표적인 여가문화산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나 거대자료,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가장 활발히 접목·도입이 가능한 핵심 산업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 게임산업은 코로나19의 수혜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게임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 ‘효녀 문화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행성 우려, 안전관리 등 최소한의 규제 외에는 ‘규제 없음’을 지향하면서 법과 제도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법’을 전부 개정할 계획입니다.

- 스포츠 분야는 개혁의 목소리가 큰데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은 스포츠 혁신의 시대입니다. 민간단체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체육회는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적정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분야 변화를 위해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52개 혁신 과제를 제시해 실천 중입니다. 법을 고쳐도 스포츠폭력은 근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윤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온정주의로 무마되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져 왔던 게 문제였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당연히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인권침해의 배경이 되고 있는 성적지상주의 등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제도 개선에도 힘써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해 (성)폭력을 뿌리뽑을 계획입니다.

- 인터넷매체 급증 등으로 가짜뉴스 문제도 논란인데요.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다만, 의도적인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국민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고 정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등 폐해가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든 국민이든 이에 대응하는 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신장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위원 증원, 기사의 열람차단 청구권 신설, 언론 기사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관련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문윤리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 등과 같은 민간 주도의 ‘자율심의’를 지원하여 언론의 자정 기능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북한과의 관광 분야 교류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듯이 남북 개별관광은 대북 제재하에서 남북 관광교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남북 개별관광을 통해 외국인이 남북을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한국관광에 대한 만족도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변안전 보장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한국관광의별’을 제정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추진한 ‘한국관광의 별’은 국내 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여왔습니다. 올해부터는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의 누리소통망(SNS)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 장관은 이날도 연이은 결재와 인터뷰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하루가 이어졌다.



[대담·정리 = 황인석 경기대 산학협력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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