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한방진료비, 車보험 손해율 상승 주원인 아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한의계가 한방진료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분 가운데 한방진료비 증가분이 일부를 차지하는데, 한방진료비를 손해율 상승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호텔에서 최근 보험개발원이 배포한 자료에 반박하고자 '한의자동차보험 치료 악의적 폄훼 대응과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한의계 제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최근 들어 한의자동차보험 치료를 선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자 한의자동차보험 치료가 과잉진료다, 모럴해저드다 하는 허위·과장 공격들이 많았다"며 "하지만 보험개발원의 자료와 그 내용을 보고 이젠 도를 넘은 것 같다고 판단해 오늘 긴급히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보험개발원은 '2019년 자동차보험 시장동향' 자료에서 지난해 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액은 14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560억원 늘어났으며, 한의치료비는 1581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의계는 전체 손해액 증가분 1조1560억 중에 한의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3.6%에 불과함에도 이를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은 보험개발원이 배포한 해당 자료의 문제점을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인적 담보 손해액은 전년대비 8124억원 증가해 한의치료 증가분 1581억원을 제외하면 무려 6543억원이 한의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이라며 "한의치료비를 제외한 증가분이 한의치료비의 4.14배에 달함에도 이는 언급하지 않고 한의치료비가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적시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했다.

한의계는 한방치료만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인 듯 꼽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물적 담보 금액 증가분은 한의치료비 증가분의 2.14배에 달하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손해액 항목도 전년대비 55.8%나 증가했다. 28.2% 증가한 한방치료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주범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상해등급의 급수가 낮다해서 통증이 덜하다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했다. 표면적인 외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반면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의 특성 상, 경상과 중상 여부나 상해등급이 치료의 필요여부를 결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상해등급은 물리적인 신체의 상해 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구분하며, 1급에 가까울수록 중상, 14급에 가까울수록 경상을 표시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건강보험에서의 한의 비급여 행위(첩약, 약침술, 한방물리요법)를 진료수가 인정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한의계는 환자들이 큰 제약없이 한의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내원환자 증가로 연결되고, 결국 자동차보험 한의치료비 증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진료비 증가가 과잉진료가 아닌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선호도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이진호 부회장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의 주범은 결코 한방치료비가 될 수 없으며, 인적·물적 담보 및 차량 등록의 증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넓은 보장범위와 경증환자의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 개인의 만족도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한의치료비 증가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부 업계의 행태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