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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 CEO들 만난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모펀드 신뢰회복 위해 노력해달라”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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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07 16:06

IB제도 우려…“신용공여 대상서 SPC·부동산 관련 법인 제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사모펀드가 질적으로 성숙한 시장으로 발전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금투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중단, 해외부동산 투자 등 사모펀드 관련 여러 이슈로 인해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본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금투업권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재철 대신증권 금융투자협회장과 증권사·자산운용사·사모펀드(PEF)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나날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연기금의 상당 금액이 국내 또는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중요한 점은 이 많은 자금들이 국내기업의 성장을 돕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와 금융투자업계의 실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작년 한 해 우리 자본시장이 투자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긴 사건들을 반면교사 삼아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감독당국은 공모 규제회피를 철저히 차단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과 허위공시 등 불건전행위 발생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해외주식 직접투자 수요가 국내 자본시장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 개발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국민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내 자본시장에 보다 많은 자금이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저금리 시대에 갈수록 커지는 중위험ㆍ중수익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투자상품이 개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기업과 매력적인 투자상품은 결국 사람의 힘에 의해 발굴되고 설계되는 만큼 금융투자업계가 그러한 역량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증권사 투자은행(IB) 제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은 위원장은 “당초 IB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벤처ㆍ중소기업에 공급돼야 할 자금이 명목상으로만 중소기업인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제공된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증권사의 경우 SPC에 5조원 이상이 대출됐고 이 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기업의 발굴과 자본시장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할 IB 영업이 벤처·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IB의 신용공여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증권사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법제화와 자본규제 개선, IB 업무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와 관련해 사회간접자본(SOC) 등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산운용사들은 동남아 진출 지원, 모험자본 공급자인 전문사모 운용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펀드 세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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