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넘어 사후관리'…디폴트옵션 3년, 최초 평가 시동 [디폴트옵션 작동 구조 (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내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 3년차다. 가입자의 위험수준 선택, 사업자의 포트폴리오 제조·운용, 제도적 변화 등 세 측면에서 현황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보완할 점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올해 디폴트옵션 승인 상품에 대한 첫 평가가 실시되는 것은 단순 공시를 넘어 사후 관리 및 보완까지 확대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최초 승인 이후 3년이 경과된 상품 대상으로, 장기 성과 수익률, 위험 관리 등이 해당된다.

첫 정기 평가…"미흡한 부분 보완"

14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디폴트옵션 승인 상품(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첫 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7월 본격 시행된 디폴트옵션은 올해 3월 기준 41개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324개 상품을 승인받아 판매 및 운용 중이다.

3년에 1회 정기 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제도 도입 후 최초로 실시하는 평가다. 일하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앞서 상품 설계 시 정부 승인, 공시를 거쳐 가입자 선택과 운용이 이뤄지던 구조에서, 실제 운용결과를 평가하고 상품에 대한 개선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확장된다고 볼 수 있다.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전문 평가기관에 위탁해 수행한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의 장기투자적 성격과 안정성,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될 예정"이라며 "다만 첫 평가임을 감안해 성과저조 사유를 파악하고 성과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데 핵심 의의를 두는 한편, 문제가 지속되는 상품에 대해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향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5월에는 '디폴트옵션 상품 운용현황 조사(분석) 및 평가' 정책연구용역의 우선협상대상자도 선정했다. 연구기간은 내년 2월까지다.

수익률, 자산군 별 투자비중, 위험도 변화 등 디폴트옵션 승인상품 상시 모니터링 브리프를 비롯, 디폴트옵션 신청상품 및 승인상품에 대한 기술적 분석,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분석 관련 지표 수집 및 분석, 모니터링 자료 기반 디폴트옵션 상품 정기평가 등이 연구과업 내용에 해당된다.

사업자·가입자·정책 '3박자' 중요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후 최초 '성적표'를 통해 사업자와 운용사의 상품(포트폴리오)에 대한 평가, 가입자의 선택 구조 적절성, 정책 및 제도적 뒷받침 등에 대한 보완적 요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진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3월 실시한 사업자 대상 관련 사전 설명회에 따르면, 사업자 평가에서 수익률, 적립금 운용 성과 등 정량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키로 했다. 가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립부족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도 신규 도입한다. 감독기관 및 공공기관의 검증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서 평가의 객관성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