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협상력 높이기 위한 12월 중순 관세 부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 KB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KB증권은 21일 "미중 협상이 지금과 같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미국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12월 중순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일혁 연구원은 "시장이 경계심을 갖고 이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면서 주가와 금리 모두 하락했다. 홍콩 관련 법안이 미국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도 미중 협상 우려를 높인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미국 상원은 19일,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긴장감을 높였다. 하원에서는 지난 15일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평가해 미국이 제공하는 특별지위를 홍콩이 누릴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홍콩의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한 인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을 통해 미국은 중국과는 달리 홍콩에 관세와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 특별대우를 하고 있었다. 이 특별대우는 홍콩이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에 기여해왔다.

김 연구원은 "미중 무역합의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미국 의회는 상당히 강경하다"면서 "상원은 홍콩 경찰이 시위진압용으로 쓸 수 있는 최루탄, 고무총, 전기충격기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양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해도 의회가 거부권을 기각시킬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와는 달리 미중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