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은성수 금융위원장 "DLF사태 송구…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방안 마련"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4일 DLF(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 관련해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씀에서 "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여러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현재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은성수 위원장은 "확고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주요 정책과제로 우선 꼽았다.

우선 지난 8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금융부문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대응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수출규제품목 수입과 구매기업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현재(8월5일~9월19일)까지 총 468건, 8045억원 규모의 만기연장 및 신규자금 등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가계부채를 우리 경제의 잠재 불안요인으로 꼽고 대응하고 있는 점도 짚었다. 올해 6월 전 금융업권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했고,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9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다고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년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5%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며 "증가세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혁신성장 관련해서는 동산금융 활성화, 일괄담보제도 도입 추진 등 여신심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성장지원펀드를 통한 투자,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 방안과 소액공모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모험자본 활성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혁신성장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익명신청제, 표준처리기간 도입 등 금융감독 차원에서도 진입-영업-검사-제재 전 단계에 걸쳐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포용적 금융 관련 지난 9월에는 고금리 대안상품인 '햇살론 17'을 출시해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혁신 분야에서는 은성수 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규 인가와 함께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소형 투자중개회사의 설립 허용 등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공시 확대, 회계개혁 등을 지속 추진하고 금융그룹감독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성수 위원장은 "빅데이터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며 입법 지원을 요청키도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이 빅데이터 혁명을 선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재 계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이번 국감은 은성수 위원장의 취임 후 첫 국감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