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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한당, 공시지가 흔들기 멈춰야"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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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09 17:45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공평과세를 위한 공시가격 정상화를 당장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정상화 추진에 대해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세금폭탄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다"며 "8일 나 원내대표는“정부 공시가격이 세금폭탄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공시가격 정상화에 대해 일부 자유한국당이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가 공평과세와 세금 특혜 청산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흔들리지 않고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시지가제도는 토지공개념 정책의 뿌리로 노태우정부와 자유한국당의 뿌리인 1989년 민자당 시절 도입한 정책"이라며 "설령 2억~3억원 수준의 단독주택이라고 해도 시세의 70% 수준의 공시가격이 되야 함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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