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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정책, 채무자 친화적 방향 돼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12-21 14:13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안 확정…"서민금융도 결국 민간 영역"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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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추가 개선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서민금융 정책방향이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채무에 대한 지나친 자기책임감이 추가대출을 일으키거나 채무조정 제도이용을 지연시켜 재기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TF회의를 거쳐 서민금융지원체계 최종 개편안을 확정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시행 예를 들며 채무조정은 가치대립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이라고 짚었다.

갚을 수 없는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를 지원해 재기기회를 부여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과도한 채무감면은 빚을 잘 갚던 다른 채무자의 상환의지와 채권금융기관의 대출행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고 소개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000년대 초반 도입된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개선해 왔고 이전에는 상상하기도 힘들었던 원금 감면도 이제는 상당폭 허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개선이 빌린 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갚아야 한다는 건전한 상식을 훼손하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10년만에 서민금융 지원 체계 손질에 나선 배경에 대해 현재 시장금융 이용이 가능한 사람들이 낮은 금리로 정책금융을 이용하고,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되려 상환능력 취약으로 정책금융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짚었다.

최종구 위원장은 "정책금융이 맡고 있는 현재의 역할은 점차 민간에 이양하고 보다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서민금융의 방향전환이 있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추가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기계적으로 심사해 대출하는 것이 서민금융의 역할이 아니라며 지출습관과 신용관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대출보다는 채무조정이 필요한 건 아닌지 등 정확한 진단과 복합적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위원장은 "서민금융 분야도 결국은 민간이 스스로 담당해야 할 영역"이라며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이 결국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 행태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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