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국민 84.3% 불필요 인식”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위원장이 37년째 묶여있는 수신료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답변한 가운데, 응답자의 84.3%가 수신료 인상이 불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018년 KBS 국정감사를 맞아 녹색소비자연대와 공동으로 ‘수신료 인식조사’ 자료 분석해 19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7일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조사됐다.

◇수신료 인상 불필요 84.3%, 필요 15.7%
현재 각 세대별로 텔레비전 수신료를 매월 2500원씩 납부하고 있고, 수신료는 KBS와 EBS의 운영을 위해 쓰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신료는 1981년 이후 37년째 동결된 상황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1000명의 응답자 중 843명(84.3%)이 ‘아니오’로 답했고, 157명(15.7%)만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상 반대 이유…공영방송 역할 못해 32.1%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843명을 대상으로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를 물었다. 응답자의 32.1%인 271명은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에 답했다.

이어 29.7%인 250명이 ‘공영방송이 광고 수익으로 충분히 운영될 수 있음’, 208명(24.7%)은 ‘경제적 부담 가중’을 선택했다.
◇수신료 인상 위한 조건…광고 금지 21.7%

조사결과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광고 금지와 공적 책무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한 조건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 1000명 중 217명(21.7%)이 ‘광고 금지’를 선택했다. 이어 200명(20%)이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에 응답했고, 188명(18.8%)이 ‘프로그램 품질 향상’에 답했다.

변재일 의원은 “수신료 인상은 국민이 공영방송을 신뢰하고 수신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공영방송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영방송이 상업광고를 통한 재원을 포기하고 공정성‧객관성 담보 및 프로그램 질 향상 등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수신료 인상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