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재선거 승리하면서 아베노믹스 지속할 듯..경기국면전환 가능성은 커져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아베 총리가 20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총리직을 유지하고 아베노믹스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금센터는 일본의 경제정책은 기존의 재정확대 및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하지만 구조개혁은 당초의 기업투자 유도보다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중시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관측했다.

일본은 지난 2012년 12월 아베정부 출범과 함께 양적완화와 재정지출 확대를 지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 물가 및 2%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엔약세와 주가상승 등을 염두에 둔 경기부양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봤다.
내년 10월 소비세율 인상(8%→10%)은 예정대로 실시하면서 지난 2014년 4월 인상(5%→8%)의 경기 악영향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다.

센터는 "소비세 인상분(약 5조엔)의 절반정도를 육아 및 교육비 지원으로 사용하고 2019회계연도 예산도 확대 편성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달성시기를 2020년도에서 2025년도로 연기한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의 당선시 임기 3년동안 ‘평생현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9년은 고용개혁, 2020 및 2021년은 연금과 의료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초 아베노믹스는 구조개혁을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주된 목표 중 하나였으나 최근에는 모든 세대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정책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회보장 확대를 중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선거는 아베 총리의 압승 여부가 관심이다. 상대인 이시바 시게루 1986년부터 중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방위장관, 농림수산장관, 지방발전 및 국가전략특구 담당장관, 자민당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당 총재선거 출마는 이번이 세 번째다.

센터는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에 이어 2015년(무투표 당선)에도 자민당 총재에 선출된 바 있어, 1회 3년 및 3연임까지 가능한 당 규정으로 사실상 마지막 출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당 내 현역 국회의원표(405표)와 총당원(104.3만명)의 투표결과를 후보자별로 비례배분한 당원표(405표)를 합해 다수 득표자를 총재로 결정한다. 투표방식 변경으로 당원표가 300표 고정에서 국회의원표와 동수(405표)로 늘어났으나 의석수에 따라 변동하는 국회의원표가 지난 선거(2012년) 시의 198표에서 405표로 크게 늘어나면서 총 표수에서 차지하는 당원표 비중이 축소됐다.

일본의 명목GDP는 2012년 4분기 493조엔에서 2018년 2분기 551조엔으로 역대 최고치로 증가했다. 국민총소득은 507조엔에서 572조엔으로 12.8% 늘었고 정규직 유효구인배수는 정부출범 전 0.50배에서 최근 1.13배로 상승해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 기록했다. 아베 총리는 이를 주된 성과로 제시한다.

센터는 "아베노믹스는 세계경제 회복세에 도움을 받아 운이 좋았던 측면이 있으며, 실질경제성장률 2% 목표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률은 1% 내외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기업실적은 역대 최고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분배율은 43년 만의 최저수준으로 기업수익이 임금으로 연결되지 않아 특히 지방 및 중소기업에 혜택이 미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 아베노믹스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국면 전환 압력 커질 것

센터는 "아베총리의 연임으로 아베노믹스가 지속되면서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나, 경기확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경기국면의 전환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센터는 "주요 IB들은 일본 경제성장률이 세계경기 회복과 함께 2017년 1.7%를 기록했으나 2018년 및 2019년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1.0% 정도를 보이고 2020년에는 소비세율 인상 영향 및 도쿄 올림픽 특수 감소 등으로 0.6% 내외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정부가 출범한 2012년 12월을 저점으로 한 현 경기확대국면이 금년 9월9월로 69개월째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기간(2002년 2월~2008년 2월, 73개월)에 육박한다.

센터는 그러나 "무역분쟁 확산으로 대미 자동차 수출 등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신흥국 불안에 따른 자금흐름 변화로 엔이 강세를 보일 경우 일본경제 둔화를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