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잡는 국민연금" 커지는 국민-정부 갈등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 17일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큰 골자로 한 재정추계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둘러싼 국민들의 불만은 쉽게 식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일 기준 7500건에 달하는 국민연금 개편 반대, 폐지를 비롯한 청원글이 등록된 상태다. 이들 청원의 요지는 ‘더 내고 덜 받을 거면 뭐 하러 가입하나’, ‘내가 늙었을 때 연금을 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연금을 내는 것은 불안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1.5조 원 가량의 적자를 내고 있어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군인연금 개혁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심심찮게 나온다.

◇ ‘지급보장 명문화’ 보류한 정부, 국민연금 불신에 기름 부었나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보장 명문화’ 문제는 국민연금 개편 시기마다 등장했던 이슈다. 국민연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이 고갈되면 국가 세금으로라도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규정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은 기금 고갈시 국가 세금을 투입해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명문화돼 시행되고 있다.

공청회 당일 현장에서는 한국납세자연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모여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도 이와 관한 문제가 어김없이 고개를 들었지만,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명문화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현 세대 가입자의 불안감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는 있지만, 미래세대에 이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세대간 갈등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특히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명문화되면 그리스 등이 겪었던 국가채무로 인한 재정건전성 훼손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만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들의 논지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내가 낸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지급보장이 명문화된 군인·공무원연금 등에서는 매년 수 조 원의 국세가 투입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개편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다.

안정적인 고소득층인 공무원은 높은 보험료를 내고 높은 연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군인연금은 문제가 심각하다. 군인연금 기금은 이미 고갈된 지 오래이며,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직역임을 감안하더라도 군인연금기금의 국가부담률이 80%를 넘어섰다는 점은 우려를 사고 있다. 먼저 수술해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국민연금부터 손대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 이럴 바엔 의무가입 폐지해야”

이번 공청회를 통해 재정추계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안은 2028년까지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그에 필요한 기금 확보를 위해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2%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70년으로 상정하지 않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초점을 뒀다.
두 번째 안은 2088년까지 70년간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이후에는 적립배율 달성을 위해 보험료를 17.2%까지 높이는 방안이다. 70년간 8.2% 가량의 보험료 인상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서 2029년까지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소리다. 첫 번째 안에 비해 노후생활 안정보다는 장기적 기금 확보에 초점을 뒀다.

이들 두 방안 모두 결과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하고 있다. 특히 두 번째 방안의 경우, 단계적으로 연금수령 개시 나이를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다루고 있어 국민 반발이 더욱 큰 상황이다. 여기에 소득대체율도 점진적으로 줄어들면 현재도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연금 수령액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급격한 인구절벽 현상으로 고령층이 늘어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악영향의 3박자가 갖춰지면 사실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로 지출할 돈으로 차라리 개인 재테크나 보험사의 연금 상품에 투자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다.

◇ 보험료율 인상 논의, 국민 반발에 또 흐지부지될까

사실 우리나라의 소득과 복지 수준을 고려하면 현행 9%의 보험료율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일 정도로 저렴한 수준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요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던 문제였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 여론을 의식한 정부의 우유부단한 태도로 번번이 무산돼왔다. 이처럼 인상 논의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오른 이후 햇수로 20년째 같은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역시 보험료율 인상을 놓고 국민반발이 심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 동의 없는 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은 상태라 개편이 불투명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편 정부는 공청회에 제시된 안을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개선안을 확정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