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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서울] ‘3선 성공’ 박원순 시장…차별 없는 서울 추진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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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6-14 04:34

재초제 환수금 통한 도시·주거 환경 개선, 자영업자 실직 안전망 마련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 / 사진=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향후 시정 슬로건은 ‘차별 없는 서울’이다. 박 시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하 재초제)를 활용한 도시·주거환경 개선, 고독사 없는 서울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분배를 통한 시정을 펼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재건축 공약이 핵심 이슈로 부상한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 시장은 정부의 재초제 시행에 따른 자금을 도시·주거환경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강남 재건축 시장 최대 이슈인 재초제를 예정대로 추진해 낙후된 지역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그 연장선으로 ‘1인 가구 삶이 빛나는 서울’을 앞세우며 낡은 주거 환경 개선을 공약했다.

그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 균형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광역중심을 일자리, 혁신 거점으로 개발·육성한다고 공약했다. 도심 전통사업 집적지구의 복합제조와 유통단지 정비도 박 시장의 공약이다.

복지정책으로는 노인과 아동을 위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노인 일자리 확대, 영양식사 제공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독사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공약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를 언급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지원과 긴급복지 등으로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아동복지 정책으로는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31.5%에서 50%까지 확충한다. 민간 어린이집 비용 차액도 전액 서울시가 부담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격차 없는 서울’을 위해 자영업자가 폐업 시 소득 중단에 대응한 ‘서울형 자영업자실직안전망’을 추진한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중앙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30%에 시가 20%를 추가 지원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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