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확실성 때문에 내년 경제 더욱 침체”

[한국금융신문 정희윤 기자]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새해엔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 침체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연구분석이 나왔다. <그림 참조>

때문에 ▲조기 정국안정 노력은 물론이고 ▲과도기 경제 컨트롤 타워 확립 ▲새 정부가 공백 없이 경제운용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선제적 준비 ▲금융시장 불안 방지 ▲기업 CEO들의 강력한 리더십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일 내놓은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 보고서에서 이들 내용을 담았다.
연구원 주원 이사대우는 한국갤럽의 국정지지도를 주된 설명 변수로 삼아 CSI(소비자태도지수) 및 BSI(기업경기실사지수)를 종속변수로 해서 회귀분석을 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결과 국정지지도가 10%포인트 떨어지면 소비심리를 재는 CSI는 2.9% 떨어지고 기업투자 등 경기를 재는 BSI는 2.0%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내년 대통령 선거 또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여섯 차례 대선을 치렀던 해 경제지표를 살핀 결과, 선거 직전 해보다 지표가 나빠졌다는 것이다.

대선을 치렀던 6개 연도 평균치를 뽑아본 결과 민간소비 증가율이 0.6%포인트 떨어진 것을 비롯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4.0%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각각 떨어졌다.
이에 따라 주원 이사는 “행정부 기능이 취약해진 현상황을 고려한다면 입법부가 행정부를 대신해 국가 방향성을 잡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이 정국 안정노력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경제 컨트롤 타워 실종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와 유관기관들이 정책 공백 없이 새 정부 경제운용시스템이 하루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기존에 맡은 정책에 대한 상황파악과 성과 및 문제점 분석, 그리고 대안 개발 등의 준비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국제자본이동 모니터링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