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사 기본자본 킥스비율 도입에…"자본 적정성 관리 체계 구축 필요" [금융연구원 2027 전망]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2027년 기본자본 킥스(K-ICS)비율 도입 등 자본관리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내년 보험사들을 자본 적정성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상용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은행회관 2층에서 열린 '2027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보험 시장을 이같이 전망했다.

한상용 연구위원은 "기존에는 보완자본을 포함해 킥스비율 130%를 맞추는 게 건전성 규제에 핵심이었으나, 내년부터는 보안 자본을 제외한 기본 자본으로만 픽스 비율 50%를 맞추게 돼있다"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본 확충 그리고 비용 통제를 중심으로 한 자본 적정성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생보사 주식위험액 증가에 킥스비율 감소…중소형사 자본부담 가중

한상용 연구위원은 내년 고금리, 고물가 등 변동성 확대로 보험 가입 여력오 떨어지는 만큼, 중소형사 자본관리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상용 연구위원은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의 증대는 이제 소비자의 보험 계약 유지 그리고 신규 가입 여력의 위축도 초래하고 보험사 자산 운용 및 자본 관리 부담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본자본 킥스비율 50% 규제가 시행되면 일부 이제 대형사에 비해 자본 여력이 취약한 일부 중소 보험사 같은 경우 자본 확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생보사는 올해 주식위험액이 증가하면서 전반 킥스비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6년 6월말 기준 생보사 킥스비율은 주가상승에 따른 주식위험액 증가 등으로 전분기 대비 0.7%p 감소한 206.8%를 기록했다.

한 연구위원은 내년 기본자본 킥스 비율 도입으로 자본관리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킥스비율 도입 이후 보완자본 비중이 커진 만큼, 보완자본 의존도를 줄여야한다고 지적했다.

한상용 연구위원은 "보완자본은 기본자본에 비해 손실 흡수력이 떨어지고, 이자비용 지출 등으로 인해 보험사의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계가 존재한다"라며 "단순한 외형적 자본 확충을 넘어 이익 유입 및 유상증자 등을 통한 기본자본 확충, 그리고 사업비 효율화와 철저한 비용 통제 등을 기 반으로 정교한 자본적정성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출 건전성 관리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험사 대출채권 건전성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 예의주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대출 채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들이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으나, 최근에 기업 대출 연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부실 채권이 역대 최고로 지금 높은 상태"라며 "이와 같은 대출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보험사들이 금리 상승 및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수성에 대비해 부동산 PF 대출 및 취약 카드 등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준닫기김준기사 모아보기 생명보험협회 전무는 자본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보험업계가 수익성이 낮지만 필요한 연금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 전무는 "고령화로 이제 수요가 사망 보장에서 건강 연금 요양 자산 이전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단순히 보험 영업을 통한 수익 보험료 한도의 자본

IFRS17 계리적 가정 선진화·금리상승·판매수수료 개편에 수익성 확보 요원

한상용 연구위원은 내년 IFRS17 계리적 가정 선진화, 금리 상승,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보험사 수익성 확보도 어렵다고 전망했다. IFRS17 계리적 가정을 낙관적으로 하지 못하게 된 만큼, 내실 중심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연구위원은 "IFRS17 도입 이후 여러가지 가이드라인이 시행돼 회계적 착시 효과가 소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험사들은 외형 성장이 아닌, 철저한 내실 관리 리스크 중심 경쟁으로 나아가야 하며, 보험사들은 수익 구조의 건전성 중심의 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정교한 계리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금리 상승으로 자본은 증가할 수 있으나 채권 평가 손실이 발생해 투자손익 확보가 어려워진 만큼, ALM 관리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금리 상승으로 부채가 줄어들어 자본은 증가할 수 있으나, 금리가 오르게 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해서 평가 손실이 발생하고 후순위채 같은 채권 발행 시 자본 조달 비용이 상승해 수익성과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 금리 상승에 대해서 이제 보험사들은 수익성 제고와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자산 부채 종합 관리 강화와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1200%룰 적용, 분급제 시행으로 신계약이 줄어들어 단기적으로는 내년 수익성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상용 연구위원은 "내년 4년 분급, 이후 7년 분급제가 시행되면 보험 회사는 이제 상품 설계 시 설정된 사업비 한도 내에서만 인센티브를 운영해야 되는 규제가 이제 적용된다"라며 "수수료 규제 개편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신계약 감소 같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임형준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계리적 가정 적정성 검사를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엄격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임형준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당초 예상된 것보다 손해율이 상승해서 예 실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부채 평가에서 향후에 위험률이나 손해율 가정을 낙관적으로 반영한 경우가 있었다"라며 "계리적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최근 기업 대출 연체율 상승과 부동산 PF 그리고 해외 사모대출 등 대체 투자 부실 우려에 대해서도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엄격히 요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