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외국인 투기·시세왜곡 집중 점검…주간 통계도 손본다 [2026 국감]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외국인 투기와 시세왜곡 의심거래를 집중 점검하고, 주간 아파트값 통계의 정확성 개선에 나선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통계 고도화와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조정도 추진한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 관리 강화와 통계 정확성 제고, 정비사업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시장과 거래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투기와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외국인 투기와 시세왜곡 의심거래 등을 집중 점검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과 부동산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조사·분석 기법을 고도화하고,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과 상가공실률 등 시장 변화와 국민 수요를 반영한 통계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값 통계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표본이 제한적이고 실제 거래가 없는 경우 조사자의 판단이 개입할 수 있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원은 2013년 1월부터 전국 약 3만2000가구를 표본으로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을 조사해 매주 발표하고 있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호가와 조사자의 판단이 반영될 수 있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주 발표되는 주간 아파트값 통계의 정확도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외부 검증과 AI 기반 시세 제공 등을 통해 통계 기법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도 통계를 발표해야 하는 만큼 조사자의 판단이 일부 작용할 수 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통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국토연구원의 관련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개편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사이에서는 공표 주기 조정 의견이 나오지만,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주간 통계를 계속 발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업 승인 당시 도면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검증하면 승인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자재 가격 등 여건이 바뀌어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 승인과 착공 사이에 수년이 걸리는 만큼 과거 자료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사업이 오래 지연된 사업장에 대해 정책 당국과 합의해 별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원은 조합 초기 운영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공사비 분쟁 조정단 파견을 확대할 방침이다. 분쟁중재위원회 신설도 지원해 정비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약 당첨자 검증과 부정청약 점검 인력을 확대하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과 건축물 에너지 관리체계 고도화도 추진한다. 이 원장은 정확한 공시가격과 통계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