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자산 수익률 1위 서울부동산…생산적금융 위한 금융세제 개선 필요" [자본연 29주년 컨퍼런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세후 20년 투자자산 연평균 수익률에서 서울부동산이 1위를 차지한 것과 관련, 부동산과 금융투자 상품 간 세제 격차 해소가 이뤄져야 자본시장으로 머니 무브(money move)가 유도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18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9주년 기념 컨퍼런스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자본시장 - 생산적 금융 전환 과제'를 개최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컨퍼런스에서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세제 개선 방향'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이 내용은 홍병진 조세재정연구원 관세연구팀장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서울부동산 11.6%…전국부동산·S&P500·코스피 順

연구의 질문은 우선 세후 기준으로 가장 매력적인 자산 분석이었다. WLS-VAR(1) 모형을 통해 자산군 별 세후 투자수익률을 시뮬레이션으로 산출했다.

각종 세금과 기회비용을 고려한 수익률 분석 결과, 서울부동산이 주요 자산 중 가장 높은 투자성과를 보였다.

보유세·양도세·거래세 등 제반 세금과 기회비용을 반영한 세후 20년 수익률(연평균)은 서울부동산이 11.6%를 기록했다.

이어 전국부동산(7.2%), S&P500(7.1%), 코스피(6.0%), 공모펀드(5.7%), ELS(2.1%)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유형 별로 보면, 자산가일수록 해외주식을 선호했다. 대주주 양도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영향으로 국내 금융투자상품의 매력도가 낮기 때문이다.
대주주는 해외주식과 공모펀드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시현했다.

국내 금융투자상품은 해외 대비 장기투자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주식의 경우 배당재투자 효과 및 낮은 변동성에 따른 복리 효과가 우수했지만, 한국주식은 최근 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단기 수익률은 높으나 장기 투자성과는 미국보다 낮았다.

가계 포트폴리오 진단에서는 과거 한국 가계가 자산의 65%를 부동산으로 보유한 게 합리적 선택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부동산 버블 붕괴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일본 자본시장 개혁 사례에서 보듯, 한국 가계도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투자상품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이 선임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자본시장으로 머니무브 유도를 위해 세제 개선 필요하다며, 부동산 쏠림 완화, 국내주식 장기보유 유도, 상품간 세제 격차 해소를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의 단계적 정상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혜택 확대, 손실 이월공제 등 선진형 금융투자과세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내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 국내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동일 편입자산에 동일 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세제혜택 상품을 단일 계좌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회수시장 활성화 중요"

김준닫기김준기사 모아보기석 선임연구위원은 '주가 정보성과 생산적 금융' 주제 발표에서 "주가 정보성이 생산적 금융,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가의 정보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내부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희철 연구위원은 '무형자산 중심 경제로의 전환과 금융의 역할' 발표에서 "기업의 무형자산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정교하게 평가·활용하는 금융중개 역량 강화, 무형투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장기 위험자본 공급 기반 강화, 무형자산 관련 정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영 연구위원은 '한·미 벤처투자 구조 비교 - 전략산업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서 국내 중·후기 후속투자 기회와 투자자 기반의 공백을 진단하고, 허브 VC(벤처캐피탈) 육성과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이날 패널토론은 신진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으로, 강신우 스틱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윤영진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기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정책사업본부장, 이민우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이 참여했다.

이기백 본부장은 "VC 투자 선순환을 위해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 돼야 하고, 회수 시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시장 전체와 국민경제 관점, 그리고 자본시장의 아이디어 허브로 시장과 정책을 읽는다는 관점에서 근거에 기반한 분석과 중립적 제언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