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동결' 10월 금통위원 "추가 긴축 시기와 속도 조절 바람직"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한 지난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추가 긴축 시기와 속도를 조절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앞선 두 차례의 인상 영향과 대내외 불확실성의 향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한국은행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제20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공개했다.
지난 10월 22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금통위원 7명 만장일치 동결 결정이다.

GDP갭 플러스 전환 예상…경기호황 소외 부문 균형 모색해야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 별 의견 개진을 보면, A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3.00% 수준 동결을 지지하며 "성장은 지난 전망을 상회하는 수출 호조세와 내수 회복, 정부의 적극적 재정 운용 등으로 내년까지 높은 성장세가 이어지고, GDP(국내총생산) 갭도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가는 원화 강세에도 유가가 높아지면서 비용측 상방 압력이 커졌고 수요압력도 점차 확대되면서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고 예상했다.

A 위원은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환율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수도권 주택시장, 가계부채 상황, 최근 높아진 주식시장 변동성 등에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수요측 물가압력의 확대 시기와 정도에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지난 두 차례 금리인상 등으로 금융여건은 이전보다 긴축적으로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A 위원은 "현재의 긴축 기조는 지속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지난 두 차례의 선제적 인상의 영향과 높아진 대내외 불확실성의 향방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B 금통위원도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하며 "국내경제는 유례없는 반도체 수출 호조로 지표상으로 예상을 넘어서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양적 고성장 이면에는 업종 간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내수는 경기 개선 효과의 확산이 아직 미흡하고 높은 시장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가계소득 증가로의 파급이 제약되면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이다"고 판단했다.
B 위원은 "지금은 인플레이션 압력 및 금융 불균형을 감안한 추가적인 통화 긴축 필요성과 다른 한편으로 경기 호황에서 소외된 부문에 대한 고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C 금통위원은 금리동결 의견을 밝히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를 상당 기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적 성격이 강한 재정 지출은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어 세밀한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리정책의 효과는 다소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에, 지난 두 번 연속된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을 점검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수출, 명목소득 늘려…민간소비 파급 완만

D 금통위원도 기준금리 동결을 동의하며 "세계경제의 성장이 AI(인공지능) 관련 투자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주요국의 국채 금리 상승이 AI 산업의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성장세 확대와 반도체 수출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우리 경제의 명목소득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민간소비와 고용으로의 파급이 완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D 위원은 "향후 기준금리 운용은 대외 불확실성의 전개 양상, 금리인상의 영향, 기업 이익 확대가 여타부문으로 파급되는 정도, 정부의 장기적 성장동력 확보와 부문간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여부와 시기를 신중하게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 금통위원도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하며 "우리 경제를 보면 반도체 수출의 강세가 이어지며 견조한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가계 및 기업의 소득 증가와 확장 재정 등에 힘입어 내수 개선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가 상황은, 9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의 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크게 웃돌았는데, 특히, 내구재와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물가 압력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제시했다.

E 위원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움직임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 등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피면서 추가 긴축의 시기와 속도를 조절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F 금통위원 역시 기준금리 동결에 동의하며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금리인상 기대, 재정건전성 우려와 AI 관련 자금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 등으로 주요국 국채금리가 크게 상승하였으며 미 달러화는 상당폭 강세로 전환되었다"며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그 추이와 국내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하겠다"고 짚었다.

F 위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그간 금리인상의 파급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앞으로의 통화정책과 관련하여서는 기조적 물가가 상당기간 물가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긴축 기조를 이어가면서 금융경제 상황에 따라 추가 금리인상의 시기와 폭을 판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