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업자 전기요금 부담 덜어준다…오늘부터 개편안 시행

[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에 따른 일부 자영업자의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용(갑)Ⅱ 전력 사용자를 대상으로 단일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영업 환경과 전력 사용 패턴에 맞춰 보다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며 “복잡한 요금 계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13일 발표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따라 오늘(1일)부터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산업용(갑)Ⅱ, 교육용(을)을 대상으로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시간대별 요금제는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과 적은 시간에 서로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력 소비 시간을 조정할 경우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특히 올해 이른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6월부터 냉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편안에 포함된 낮 시간대 요금 경감 효과가 전반적인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 사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낮 시간대의 요금 부담을 줄여 전력 소비 분산과 요금 절감을 동시에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업종 특성상 저녁 시간대 전력 사용을 줄이기 어려워 시간대별 요금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음식점, 카페, 주점, 학원 등 고객 이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전력 소비가 많은 업종은 요금 인상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일반용(갑)Ⅱ 이용자들이 기존 시간대별 요금제뿐 아니라 단일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영업 형태와 전력 사용 특성에 따라 보다 유리한 요금 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갑) 전력의 약 91%는 시간대별 요금과 관계없는 단일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머지 약 9%에 해당하는 일반용(갑)Ⅱ 계약자만 시간대별 요금제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반용(갑)Ⅱ 계약자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요금 비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기간 동안 한국전력이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요금을 각각 계산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모두 표시하고, 고객이 어느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이 기간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두 요금제 가운데 더 저렴한 요금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자영업자들이 복잡한 계산이나 제도 이해에 대한 부담 없이 실질적인 요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6개월간의 비교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부터 이용자가 직접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그동안 제공된 고지서 비교 자료를 참고해 자신의 전력 사용 패턴에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결정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단순히 선택권 확대에 그치지 않고 자영업자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력 사용 행태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인 전력 소비 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정부 예산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700억 원 이상 규모의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냉난방 설비 교체, 고효율 기기 보급, 에너지 절감 설비 도입 등을 지원해 전력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한국전력도 자체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18일부터는 고효율 LED 조명 등에 대한 지원 단가를 기존보다 2배 수준으로 높이고 지원 물량도 확대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 사업이 전기요금 절감뿐 아니라 에너지 소비 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원주 실장은 “일부 자영업자들이 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선택권 확대 조치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요금 부담과 제도 변화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보다 유연하게 전기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 향상 지원 정책과 연계해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