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주담대 빈자리 메울 ‘공급자 보증ʼ 집중 [생산적금융 대들보 금융공기업]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손쉬운 이자장사’를 지양하라며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을 줄일 것을 주문하면서, 정책성 주택·부동산금융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은 이에 반비례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김경환 사장의 지휘 아래 주택금융공사는 원금상환유예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부담경감 및 재기지원을 강화하고, 동산 PF 정상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부실사업장 지원 등 특례보증 상품운영 기간 연장 및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전략을 병행했다.

올해 역시 이 기조를 이어 협약보증 활성화 및 공급자금융 구조개선 유도 등을 통한 주택공급 지원 확대를 통해 무주택자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보증 넘어 출자까지…공급기반 강화

올해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보증 관리 강화 기조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자보증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총 61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전세·구입자금 등 개인 대상 보증이 43조5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11조9000억원, 사업자보증 6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표면적으로는 보증 공급 계획이지만, 그 내용은 단순한 양적 확대보다 보증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지에 더 무게가 실린다. 무분별한 자금 공급을 늘리기보다 실수요자 보호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주택공급과 임대주택 확충, PF 시장 정상화처럼 실물경제와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영역에 보증 기능을 집중하겠다는 방향성이 읽히는 대목이다.

수요자 보증 부문에서는 전세대출보증 등 주요 상품에 대해 2025년부터 이어온 관리 강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과열 가능성을 고려해 보증이 투기적 수요를 자극하는 통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추가 제도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한 것은, 보증제도의 정책 목적을 단순 지원이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자금 배분에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 대해 자본금 출자 사업을 검토하는 것도 같은 흐름으로 읽힌다. 이는 건설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사업 안정성을 끌어올리고,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다시 말해 보증과 출자를 함께 활용해 주택공급 기반을 보강함으로써, 금융이 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국내 넘어 해외까지, 지역 중기 상생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택금융공사는 입지를 살려 부산 지역 중소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상생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말에는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부울경 지역 기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상생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술 중소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상생 금융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금공은 P-CBO 인수를 통해 지역 기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P-CBO란 신규발행 회사채 Pool을 기초로 보증기관(기보)의 신용보강을 통해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으로,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목적으로 활용된다.

여기에 더해 주금공은 지난해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고객,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 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중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의 경제적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사격 하고 있다. 지난 2024년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하나은행과 체결한 ‘민·관·공 협업 중소기업 수출지원 협약’을 토대로, 오는 2028년까지 부·울·경 소재 중소기업의 중동국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 진출을 돕고 있다.

주금공은 이들 기업이 중동시장을 개척할 때 낮은 금리로 수출 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현지 바이어(Buyer) 발굴 및 컨설팅 등의 예산을 지원 중이다.

이를 토대로 각 기관은 2년간 30개사를 지원해 총 3137만 달러(한화 약 440억원)의 수출 계약을 이끌어낸 바 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