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EB-5) '공공인프라'로 몰린다

[한국금융신문 장종회 기자] 미국투자이민(EB-5) 시장의 풍경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어떤 프로젝트가 수익률이 좋은가"를 묻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수속은 얼마나 빠르고, 원금은 얼마나 안전한가"를 먼저 따지는 추세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미국 영주권이 단순한 이민 수단을 넘어 자녀의 미래를 위한 '구조적 안전장치'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변화의 중심에는 '공공인프라 프로젝트'가 자리잡았다.

中·인도 이민 초과수요 급증…비자 적체 심각

현재 미국 이민시스템은 적체가 심각한 상태다. 고실업률 지역(HUA)에서는 중국 출신 투자자의 초과수요가 무려 102배에 달하고, 인도 출신 투자자 초과수요도 49배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정도면 지금 이민을 신청해도 10년 이상을 대기해야 한다는 계산이다.자녀가 미국 명문대 입학을 앞두고 있거나 취업비자 만료를 눈앞에 둔 입장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선택인 셈이다.
반면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한 투자이민은 3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 기준으로 'Current(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투자이민 개혁법(RIA) 시행으로 전체 비자 쿼터의 2%가 우선 배정됐기 때문이다. 동일한 투자 조건 아래서 10년을 기다릴 것인가 정상적인 수속을 밟을 것인가라는 차이가 드러나면서 글로벌 투자이민 수요도 인프라 프로젝트쪽으로 쏠리는 양상이다. 다만 이런 관문도 계속 열릴 것이란 보장이 없는 만큼 이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수속 지연을 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심사기간 2주'가 속도로 증명되는 공공 프로젝트의 힘

EB-5 시장에서 핵심적인 변수는 시간이다. 자녀의 진학이나 취업 시기에 맞춰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 가정에는 수속 기간 불확실성이 가장 큰 위험요소다. 공공인프라 프로젝트는 바로 시간 불확실성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다.

국내 미국 투자이민 시장에서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1위 기업 국민이주가 미국 보스턴 서폭다운스(Suffolk Downs) 공공인프라 프로젝트에 이어 벙커힐 공공주택 재개발 1차사업까지 짧은 기간에 마무리를 지었던 게 대표적 사례다. 국민이주는
앞선 성공에 힘입어 벙커힐 2차사업도 진행중이다.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는 “보스턴 주택청(BHA)가 주도하는 이 사업에서 1차 모집 당시 일부 사례에선 미국 이민국(USCIS) 접수 후 불과 2주 만에 심사결과가 나왔다”며 “평균적으로도 2개월만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민간 프로젝트가 통상 1~2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딴판이다.
이 같은 신속한 심사는 보스턴 주택청(BHA)이 주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공공 임대주택 재개발은 미국 중앙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와 일치한다. 이민국 입장에서도 사업 목적, 자금 출처, 고용창출 구조가 모두 명확하게 설계된 공공 프로젝트로 민간개발과 비교할 때 심사가 간단해 '공공성'과 '심사효율성'을 직결시킬 수 있는 구조다.

공공재정 체계내 안정성 확보…자산보전 보수성향에 맞아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의 안정성도 단연 돋보인다. 기존 EB-5 시장에서는 민간 부동산개발 프로젝트가 주류였다. 하지만 민간사업은 거시경제 환경에 따라 분양 성과, 금리 환경, 시행사 신용도라는 3가지 위험요소가 상존한다. 미국이 한 때 금리 급등기를 거치면서 민간사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현실화하기도 했다.

반면 공공인프라 프로젝트는 위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놨다. 상환이 민간 수익성에 좌우되지 않고 공공재정 체계 안에서 설계되기 때문이다. 채무 책임의 주체가 해당 도시의 공공기관인 만큼 분양이 잘 됐는지, 상업 임대가 채워졌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 상환이 이행되지 않으면 재정적·행정적 부담은 공공기관이 떠안게 된다.

투자이민 당사자 입장에서는 개별 민간개발사의 신용이나 분양시장 상황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수익률보다는 신분적 안정성과 자산 보전을 우선으로 하는 --국내 투자자들 성향에는 더 잘 맞는 구조라는 얘기다.


장종회 한국금융신문 기자 jh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