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10만원이면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올해부터 국민들은 월 최대 10만원만 부담하면 대중교통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기존 환급형 교통비 지원 제도인 K패스에 더해,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초과분을 전액 돌려주는 정액형 교통패스 ‘모두의카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교통비 부담 구조 자체가 크게 바뀌게 됐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부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가계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K패스(기본형)에 더해 정액형 교통패스인 ‘모두의카드’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모두의카드는 일정 기준 금액까지만 이용자가 부담하고, 그 금액을 초과해 사용한 대중교통 요금은 전액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기존 K패스가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사후 환급해 주는 구조였다면, 모두의카드는 ‘상한선’을 설정해 사실상 월 정액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정부는 이용자들의 교통비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이동량이 많은 시민들의 실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모두의카드는 27개 카드사가 정액권 형태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용자는 자신의 이용 패턴과 거주 지역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급 기준 금액은 월 3만~10만원 범위 내에서 설정되며, 지역과 이용 계층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일반 수도권 시민의 경우 월 6만2000원을 기준으로, 1회 요금 3000원 미만의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금액이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모두 환급된다. 또 월 10만원 기준 상품을 선택하면 광역버스와 GTX 등 1회 요금 3000원 이상인 고급·광역 교통수단까지도 무제한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시외버스와 KTX 등 장거리 철도·고속 교통수단은 이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출퇴근·통학 등 일상 이동에 들어가는 교통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직장인과 학생들의 월 평균 교통비는 7만~15만원 수준에 이르며, 광역 통근자의 경우 15만원을 훌쩍 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모두의카드가 본격적으로 정착될 경우, 상당수 이용자는 월 수만 원, 연간으로는 수십만 원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보게 될 전망이다.

정책의 또 다른 목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다. 정부는 자가용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면 승용차 대신 버스와 지하철을 선택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이는 도심 교통 혼잡 완화와 탄소 배출 저감, 주차난 해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민들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한 직장인은 “한 달 교통비가 13만~14만원 정도 나오는데, 10만원 상한이 생기면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며 “주말 이동까지 포함하면 체감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자영업자 등 이동량이 많은 계층일수록 체감 혜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정액제 도입으로 발생하는 운임 수입 감소분을 정부와 지자체, 교통 운영기관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또한 이용자가 급증할 경우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더 심화될 수 있어, 증차와 배차 간격 조정 등 교통 운영 전반의 개선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모두의카드가 단순한 할인 정책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교통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교통정책 전문가는 “정액형 교통패스는 시민들의 이동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며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전환하는 종합 전략과 함께 추진될 때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K패스에 이어 모두의카드까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 교통비 지원 정책은 ‘비율 환급’에서 ‘상한 보장’ 구조로 한 단계 진화하게 됐다. 월 최대 10만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시대가 시민들의 일상과 도시의 이동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 주목된다.

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