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석號 송파구가 겪는 불편한 진실…일방적인 송파대로 축소 뭇매[주민소통 불화①]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송파구의 주요 현안들이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면서 서강석 송파구청장의 소통 부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재건축, 도로체계 개편 등 대규모 정책들이 빠르게 추진되는 가운데 주민들과 관내 선출직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커지는 상황이다.

송파구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걷고 싶은 가로정원 조성사업’은 민선 8기 공약인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의 핵심이다.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도시공간을 재구성한다는 내용으로, 잠실~문정 일대 송파대로 중 석촌호수사거리부터 가락시장사거리까지 약 1.5㎞ 구간을 기존 10차로에서 8차로로 줄이고 가로정원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방문객 대부분이 석촌호수에만 머무르고 주변 상권 체류 시간이 짧다는 점을 개선해 지역 활성화와 도시 이미지 개선을 노린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주민들과 상인들은 “교통 혼잡이 고질적인 구간인데,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가락시장역 인근에서 만난 한 아이 엄마는 “송파대로는 출퇴근 시간엔 사실상 주차장”이라며 “이런 도로는 차선을 늘려야지 줄이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문정동에 거주하는 또 다른 주민 홍모(31)씨도 “잠실사거리 구간은 한 번 막히기 시작하면 여러 블록 전부터 마비되는 곳”이라며 “이미 공원이 많은 지역인데 차로까지 줄면 피로도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구청은 설명보다 발표가 먼저”라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송파대로 인근의 잠실주공5단지·가락시영 등 대형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이를 직·간접적으로 좌우하는 교통·환경 정책을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주민 반대가 큰 사업은 대체로 추진 과정에서 난관을 겪는다. 강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과거 여러 자치단체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교통체계를 변경했다가 결국 반발로 중단되거나 축소된 사례가 적지 않다. 국회대로·과천대로 차로 축소 시 교통 불편이 누적돼 여론이 악화됐던 것처럼, 이번 사업 역시 단순한 일방 발표보다는 주민 의견을 토대로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생활 불편으로 이어진 도로 축소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광화문광장 확장과 세종대로 차로 축소 당시 주변 혼잡이 커지고 소음·정체가 상시화되면서 주거 선호도가 하락했다는 지적이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도로 구조 변화는 정책 리스크와 생활 불편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반복돼 왔다.

다만 송파구 측은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 과정에서 차로 축소가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공식 확인을 받아 “교통체증 우려는 없다”며 자연스럽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 송파구 의원은 “우리 구는 대규모 재건축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곳이라 앞으로 유입될 인구도 많다. 결국 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도로가 송파대로”라며 “최근 대단지 주민설명회에서 ‘명품도로를 만들면 집값이 오른다’는 발언까지 있었다. 구청장이 스스로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민·서울시·선출직 의원들과 먼저 충분히 소통한 뒤 사업을 발표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송파구 언론팀에 문의를 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이후 다음날에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콜백이 없었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언론팀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시장연합회, 헬리오시티 입주자들에게 주민설명회를 했고, 구민여론조사 결과 긍정적이었다고 답변했다.

송파구가 제시한 구민 여론조사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서울시 엠보팅으로 진행됐으며 총 2000명이 참여했다. ‘보도가 넓어지고 정원이 조성되면 직접 걸어보고 싶다’는 응답이 91.4%였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90.7%)’, ‘도시 브랜드 가치에 기여(90.5%)’ 등 긍정 응답이 높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정치학 박사는 “이런 개발 프로젝트를 단순 여론조사로 추진하면 중립성이 훼손된다. 질문 자체가 긍정 프레임으로 구성돼 있다는 게 문제”라며 “차량 축소를 포함한 보행 확대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찬반을 물어야 하며, 거주지역·연령·성별·차량 보유 여부 등 투명한 데이터 기반 조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중장기 계획은 늦더라도 수정이 가능하다. 주민 의견수렴이 먼저였어야 한다”며 “몇 차례 설명회를 했고 긍정적이었다는 방식보다, 반대하는 주민을 직접 설득하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곧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정책 갈등’보다 더 큰 문제인 기본적인 주민 소통 부재로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적 권한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회 간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지만, 소통의 균형이 무너지면 정책은 결국 ‘일방 추진’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송파대로 10차선은 전문가틀이 현재의 수요는 물론 장래의 예상되는 교통량까지 고려한 도로설계에 의해 확정된 점을 분명히 한다. 단순히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는 이유로 차선을 줄인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며 “송파대로는 송파구민뿐 아니라 전국민이 이용하는 만큼 국가·관가와도 폭넓게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정책이든 주민 설득 과정 없이 성과 중심으로 밀어붙이면 반발은 불가피하다. 이는 구청장 개인의 일방적 사업이 됐다는 의미이며, 지금 송파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소통”이라고 피력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